제재·수출통제

CSIS “역대 최대급 北 코인 해킹,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 北 해킹 조직, 바이낸스서 약 20분 만에 60억불...

EU, 몰도바 재벌 제재 취소 소송서 최종 패소… 새 근거로 제재는 유지

| EU, 공적 자금 횡령·불법 해외송금 의혹으로 플라호트니우크 제재 |...

WSJ 사설 “트럼프의 러 에너지 제재 완화, 유가 잡긴 커녕 푸틴에 이익만 줘”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각) 사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 “화학무기·대테러 등 제재 연장에 비회원 유럽국 다수 동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10일(현지시각) 화학무기 제재 연장 조치에 비회원국 9개국이...

사우디, EU에 “후티 반군 테러단체로 지정해야”… 하지만 유럽은 신중

| 사우디, 후티 반군의 국경 공격 잇따르자 EU에 테러단체...

中, ‘대만 발언’ 갈등 이후 12월 대일 희토류 자석 수출 8% 감소

일본에 대한 중국의 희토류 자석 수출이 지난해 12월 한 달 사이 8% 감소했다고 20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음. 이는 지난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中, 정부조달 저가경쟁 단속 본격화…내달부터 가격심사 강화

|정부조달 가격심사 체계 정비 및 책임 강화 |낙찰 이후 이행·검수 단계까지 관리   <개요> 중국 정부가 업계 전반에 만연한 비정상적 저가 경쟁, 이른바 '내권식(內卷式) 경쟁'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조달...

[PREMIUM] [제재사례] ‘50%룰’에 안 걸린다고 생각했다 167억 벌금…중요한 것은 실질 지배

|IPI 파트너스 사건으로 본 실질적 지배·간접 관여 판단 기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25년 12월 미국 일리노이주의 사모펀드 운용사 IPI 파트너스(IPI Partners, LLC)에 대해 1148만 5352달러(약...

[PREMIUM] 프랑스,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 재벌 자산 10억유로 압수

| 파리 조직범죄 전담 법원, 부동산·금융자산 대규모 동결 | 프랑스 사법당국, 자산 보유자에 자금 출처 소명 책임 적용 <개요> 프랑스 당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재벌...

[PREMIUM] 루마니아, EU 제재 대상 이스라엘 정착민에 입국 금지 조치

루마니아 당국이 유럽연합(EU)의 인권 제재 대상에 포함된 이스라엘 정착민 1명을 입국 거부하고 강제 송환한 사실이 밝혀졌음. 8일(현지시각) 미들이스트모니터의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인물은 지난주 1일...

[PREMIUM] 트럼프가 ‘벨라루스 비료’ 제재 풀어줬지만…리투아니아 대통령 “용납 안돼”

기타나스 나우세다(Gitanas Nausėda)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벨라루스산 비료의 자국 내 운송 재개와 관련해, 어떤 정치적·경제적 대가와 맞바꾸는 방식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음. 12일(현지시각) 리투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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