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러시아·CIS

폴란드, 러에 무기 제조용 부품 불법 공급한 혐의로 6명 체포

폴란드 국내안보국(ABW)은 5일(현지시각) 러시아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하면서 무기 제조용...

유럽

“英 ‘정착촌 제재’, 이스라엘과 금융으로 연결된 케이먼 제도에 역풍 일으킬 수도”

영국이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정착촌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재가...

러시아·CIS

체코 검찰, ‘대러 제재 위반’ 업체 조건부 기소유예

체코 검찰이 유럽연합(EU)의 대러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광산장비...

미국·캐나다

영 싱크탱크 “트럼프, 국정 동력 약화… 외교·안보 불확실성 확대”

| 트럼프, 이란戰·고물가·부정부패 논란에 중간선거서 참패... 상·하원 모두 빼앗겨 |...

메인 토픽

美 국방부, 우시앱텍 ‘中 군사기업’ 명단서 제외… 법원 결정에 지정 철회

| 法, 중국군 연계 지정 근거 불충분·기업의 실질적 피해...

유럽

獨, 극우의원 前 중국계 보좌관 등 간첩 혐의로 기소

2025년 04월 30일

| 지안 궈, 극우정당 의원 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유럽의회 자료와 반체제 인사 정보 수집 <개요> 독일 연방검찰청은 극우 정당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던 지안 궈 등을 기소했다고 29일(현지시각)...

러시아·CIS

EU, ‘제재 회피 통로’ 몰타 투자 이민 제도 금지 명령

2025년 04월 30일

| EU·美 제재 대상 일부 러시아인, 몰타 '골든 비자' 제도 이용 제재 회피 시도 <개요>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거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몰타의 '골든 비자' 제도가 유럽연합(EU)의...

AI·코인·핀테크

트럼프, AI 반도체 수출통제도 국가별 무역협상과 연계 검토

2025년 04월 30일

| 지난 1월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국가 등급별 AI 반도체 수출제한 제도 폐지 검토 | 윌버 로스 전 상무장관 "등급 분류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 있어" |...

더벨

멜라트-우리은행 손배소 판결 가른 ‘SDN’

2025년 04월 30일

|우리은행 최종 승소…재판부, 멜라트은행 SDN 지정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봐 이란 멜라트은행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멜라트은행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기타 FAQ

中 상무부 중(重)희토류 FAQ 발표 “조금이라도 섞이면 수출 허가 필요”

2025년 04월 30일

| 중(重)희토류 7원소 수출 통제, 합금·혼합물 적용 기준 설명 | 혼합물은 물리적 혼합만으로도 수출 통제 대상 | 자석 부품은 수출 통제, 전자제품 완성품은 관리 제외 <개요> 중국 상무부는...

관세·공급망

베네수엘라, 美 제재 면제 만료 앞두고 석유 수출 밀어내기

2025년 04월 30일

<개요> 세계 주요 석유 트레이더들이 서부 베네수엘라의 쇠락한 라 살리나 항에서 급히 석유 제품을 선적 중이라고 28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함. 이는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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