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PREMIUM] 英, 반도체·첨단 컴퓨팅 등 수출통제 규정 개정 추진

| 지난해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합의 반영… 군용·이중용도 품목 목록...

유엔 IS·알카에다 제재委, 3곳 제재 해제… 다른 3곳은 정보 수정

유엔 IS·알카에다 제재위원회는 26일(현지시각) 제재 대상 3곳을 지정 해제하고...

[PREMIUM] “美, 러·이란 가상자산 제재 회피망 단속에도 허점 여전해”

| 美, A7·셸빗 등 개별 제재에도 러·이란 가상자산 결제망...

밴스, ‘강경파 핵심 인사’ 이란 안보수장에 평화협상 재개 제안

| 중간선거 이후 美 공격 재개 가능성 속 외교적...

北, 中 중고 화물선 자국 선박으로 등록…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북한이 과거 중국 선적으로 운항하던 중고 화물선을 자국 선박으로...

[美 상무부 사례] 메흐디 하셰미(Mehdi Hashemi)

위반 사항: 최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란과 미국의 이중 국적자 Mehdi Hashemi와 인도 국적자이자 UAE 거주자인 Feroz Khan은 UAE를 거쳐 이란으로 불법으로 중고 컴퓨터 수치...

[美 상무부 사례] 무라트 부케이(Murat Bukey)

위반 사항: 터키 국적자 Murat Bukey와 이란 국적자 Amanallah Paidar는 미국산 기술을 조달하고 수출하려 공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Bukey와 Paidar는 연료 전지의 효율성과 성능을 테스트할 수...

[美 상무부 사례] 아라시 세페리/ 타지즈 사나트 샤얀(Arash Sepehri / Tajhiz Sanat Shayan)

위반 사항: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이란 시민 Arash Sepehri는 테헤란에 기반을 둔 Tajhiz Sanat Shayan(TSS)의 직원이자 이사회의 일원으로, 홍콩, UAE, 이란에서 활동하는 개인 및 회사와 공모하여 수백만...

[美 상무부 사례] 데이비드 레빅/ICM 콤포넌츠(David Levick / ICM Components)

위반 사항: 2019년 2월 1일, 호주 국적자 David Levick는 미국산 항목, 특히 ECCN 9A991로 분류되고 미국 무기 목록에 따라 통제되는 항공기 부품을 이란으로 조달하고...

[美 상무부 사례] 레시트 타반/ 라모르 건설(Resit Tavan / Ramor Construction )

위반 사항: 2017년 6월, 터키 회사인 Ramor Construction과 터키 국적자 Resit Tavan과 Fulya Oguzturk는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과 이란거래제재규정(ITSR)을 위반하여 미국에서 해양 장비를 수출하려는 음모로 기소되었습니다. 미국산 해양...

[美 상무부 사례] 에이든 데이비드슨, 일명 하메드 알리아바디 데이비드슨(Aiden Davidson, aka Hamed Aliabadi Davidson)

위반 내용:  Aiden Davidson, 혹은 Hamed Aliabadi Davidson으로 알려진 인물은 이란 국적자이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거주자입니다. Davidson은 뉴햄프셔에 등록된 유한 책임 회사인 Golden Gate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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