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젠슨황 사태에…엔비디아, 안보·수출통제委 설치

엔비디아가 17일(현지시) 이사회 산하에 상설 ‘국가안보·수출통제 감독위원회(National Security and...

[PREMIUM] 라트비아, 자국 통한 러·벨라루스산 곡물 수송 차단 추진

| 외무부, 러·벨라루스산 곡물 경유 금지 규정 초안 마련......

美 상무·법무부 “메가스피드, 작년 ‘판매금지’ 기업 등록…별도 반도체 밀수 사건서 17명 기소”

|美 법무부, 2024년 시작된 조사 경과 공개…엔비디아 2025년 메가스피드...

英, 서안지구 정착촌 개발기업 8곳·가자 구호 차단 단체 제재…이스라엘 보복 예고

|E1 정착촌 사업 입찰 마감 앞두고 자산 동결·이사직 수행...

美, 이란의 비밀 군수품 조달 네트워크 제재

| 문제의 제재 회피 네트워크, 美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미국산 보안장비 조달 시도 <개요> 미국 정부는 29일(현지시각) 이란 국방군수부(MODAFL)를 위해 활동한 비밀 조달 네트워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음. 해당...

美, 엔비디아 AI칩 우회 수출 차단… 對中 반도체 통제 강화

|中 해외 법인 통한 첨단 AI칩 확보 허점 차단 |수십만 개 규모 유출 가능성…데이터센터 운영은 예외   <개요> 미국 상무부가 중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통한 첨단 AI 반도체...

[PREMIUM] [심층분석] 美 연은 “2019년 이후 수출 제한 조치 급증…무역정책 대전환”

| 국가안보·첨단기술 중심의 표적형 규제 확대 지난 10년 동안 선진국들의 무역정책이 관세 중심의 광범위한 규제에서 수출통제와 허가 요건 등 특정 산업과 기술을 겨냥한 표적형 규제로...

美 재무장관 “호르무즈 개방·고농축 우라늄 확보·핵 보유 금지 이뤄야 임무 완수”

|베선트 재무장관 "이란 핵 포기 논의는 47년 만에 처음" |"무역법 301조 조사 진행 중...각국별 무역협정 수준 반영해 재조정" <개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 종전 협상 조건으로...

[PREMIUM] 스위스, EU 대러 제재 20차 패키지 일부만 채택…중국 기업은 제재 안해

| 금융·에너지 등 핵심 조치는 아직 검토中 |금융·무역·암호자산 규제 강화에도 "실질 조치는 아직 검토 단계" 스위스 연방평의회(Federal Council)는 지난 5월 22일(현지시각)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겨냥한 제재 리스트...

[PREMIUM] [판례분석] 英 항소법원, “실질적 제재 위험 존재하면 운송 거부 가능”

| CATALAN SEA 판례... | 제재 위반 입증 않더라도 합리적 정황, 위험신호에 따른 운송 거부는 정당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이 지난 연말 선고한 '카탈란 씨(CATALAN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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