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유엔, ‘킬러로봇’ 금지·규제 논의 2년 더…구속력 있는 협약은 미확정

| 필요성 인식하지만 미국·러시아 등이 소극적 국제사회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위스도 北 송도원야영소 제재…우크라 아동 이송·친러 사상교육 관여 지목

스위스가 북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대러시아 제재 대상에 추가했음. 러시아 점령지의...

美, 싱가포르·말레이시아에 이란 제재 준수 압박…은행·로펌·해운·항공망 점검 촉구

미국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이란 제재 회피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고...

美, 이란 원유 판매·대금 회수책 4명 제재…정권 내부 인사 자금망 겨냥

미국이 이란의 해외 원유 판매와 대금 회수를 지원한 정권...

“EU, 美에 대중 AI 반도체 유출 통제 강화 약속”

| AI 반도체 구매 약속한 EU, '우려되는 곳'으로 기술 유출 안 되도록 美 기준을 채택하기로 | "우리 국익 희생하는 거래 반대" 외친 中, EU가 美의...

튀르키예, 이스라엘 관련 선박 운항에 입항·환적 전면 금지 조치

| 이스라엘 해상 교역 전면 봉쇄…갈등 격화 예상 튀르키예가 가자지구 전쟁 국면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이스라엘과 연계된 선박 운항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음. 튀르키예 매체 NTV와 데일리...

[PREMIUM] [제재 단신] 스위스, 제재 지정자 정보 일부 수정

스위스 정부는 이란, 리비아, 수단, 남수단에 대한 제재 대상자 정보를 일수 수정했다고 19일(현지시각) 발표했음. 우선 수단 제재 대상에는 개인 2명과 단체 2곳이 새로 추가됐고,...

[PREMIUM] [제재 단신] 노르웨이, 제재 대상자 자산 동결 관련 새 지침 발표

노르웨이 수출통제 및 제재국(DESKA)은 12일(현지시각) 제재 대상자의 자산 동결 관련 지침을 발표했음. 이번 지침은 제재 대상자나 단체와 관련된 자산을 보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다는 의심 또는...

[PREMIUM] [제재 단신] 美, ICC 판·검사 제재 관련 신규 일반 면허 1건 발급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일(현지시각) '국제형사재판소 관련 일반 면허 제9호'를 발급했음. 이는 같은 날 미국과 이스라엘인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주도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지정된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속...

[PREMIUM] 미국 압박 속에…브라질 대법원 “외국 법·판결 국내서 자동 적용 안 돼”

| 美 국무부 "어떤 외국 법원도 미국 제재를 무효화 못 해 " 반발 <개요> 플라비우 디누(Flavio Dino) 브라질 연방대법관은 브라질 영토 내에서 자국민이 외국의 법이나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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