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유엔, ‘킬러로봇’ 금지·규제 논의 2년 더…구속력 있는 협약은 미확정

| 필요성 인식하지만 미국·러시아 등이 소극적 국제사회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위스도 北 송도원야영소 제재…우크라 아동 이송·친러 사상교육 관여 지목

스위스가 북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대러시아 제재 대상에 추가했음. 러시아 점령지의...

美, 싱가포르·말레이시아에 이란 제재 준수 압박…은행·로펌·해운·항공망 점검 촉구

미국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이란 제재 회피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고...

美, 이란 원유 판매·대금 회수책 4명 제재…정권 내부 인사 자금망 겨냥

미국이 이란의 해외 원유 판매와 대금 회수를 지원한 정권...

北 서해상서 中 어선 발견… ‘제재 위반’ 어업권 거래 의혹 다시 부상

| 서해 석도·랍도 인근 해역서 中 어선 2척 확인… 대북제재 위반 여부 주목 북한 서해 해역에서 중국 어선 2척이 포착되면서 북중 간 어업권 거래 의혹이...

앤트로픽, 한국 공략 개시 ‘수출통제 해소 낙관’

|서울 오피스 개소, LG·한화·네이버·넥슨 등 협업 돌입 앤트로픽이 한국 사업을 본격화한다. 삼성, SK 등 주요 기업과의 협력이 시작된 가운데 접점을 늘리려는 복안이다. 문제는 미국 정부의 인공지능(AI)...

美, 종전 MOU 공개… “이란, 60일간만 호르무즈 통행료 면제”

|美 당국자 전화 브리핑서 14개항 발표…"고농축우라늄, 이란 내 희석·폐기 동의" |"구속력 있는 합의 체결 전 MOU 철회 가능…최종합의시 제재완화 허용"   <개요>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MOU 14개 조항을...

[PREMIUM] [심층분석] EU, 올 연말 강제노동 규정 시행… 기업 법무책임자가 체크해야 할 10가지 질문

| 2027년 12월 시행 확정…강제노동 연루 제품은 EU 시장서 퇴출 | 공급망 실사·추적체계 구축이 관건   편집자주: 본 글은 글로벌 로펌 Meyer Brown이 15일(현지시각) 발표한 칼럼 'The...

[PREMIUM] [심층분석] 영국의 對러 제재 확대에도 여전히 작동하는 암호화폐 우회 네트워크

영국 정부가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지원한 암호화폐 플랫폼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제재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플랫폼과 연계된 일부 네트워크는 여전히 운영되면서 러시아 기업과 개인들에게 제재...

[PREMIUM] 英 첫 그림자 선단 단속에 제재된 선박 다수 항로 변경

| 14일 나포 작전 단행 후 러시아 선박 여러 척 항로 변경 영국이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shadow fleet)’ 소속 유조선을 처음으로 나포한 이후, 여러 제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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