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트럼프에 제재당한 ICC,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범죄 조사 종료

| 재판부, 실질적인 추가 수사 가능성 부족 판단 | 재집권한...

뉴욕타임즈는 어떻게 ‘젠슨 황 스캔들’을 찾아냈을까

| NYT, 메가스피드 추적 중 젠슨 황과 앨리스 황...

EU, 러 ‘그림자 함대’ 단속 강화하지만… 억류할 항구 없어 실효성 한계

| EU 해군 작전대, 허위 국기 사용 유조선 확인하고도...

한국산 공작기계, ‘폴란드 루트’ 통해 러시아로 공급됐다

| 1년 넘게 폴란드 통해 330만불 규모 EU 고우선순위...

러 재벌 호화 요트 압류했더니… 伊 정부, 유지비에 골머리

| 伊, 압류한 러 요트 보존 위해 연료비·승무원 인건비...

[PREMIUM] [제재 단신] 美, 제재된 르완다군과의 거래 정리 위한 일반면허 발급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일(현지시각) 일반면허 1건을 발급했음. 이는 르완다군(RDF) 또는 르완다군이 직·간접적으로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관과 관련된 기존 거래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PREMIUM] 日, UN과 발맞춰 시리아 알누스라 전선에 대한 제재 해제

일본 재무성은 4일(현지시각) 시리아의 알누스라 전선(Al-Nusra Front)을 제재 대상에서 해제했음. 앞서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월 27일 알누스라 전선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 바 있음. 이 단체는...

[PREMIUM] EU, 우크라 반부패 제재 1년 연장…우크라 국유 자산 횡령범 등 제재

유럽연합(EU) 이사회는 2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반부패 제재 체계의 기한을 내년 3월 7일까지 약 1년 간 연장했음. 이 규정은 우크라이나 국유 자산을 빼돌리거나 인권 침해에 관여한...

美 상무부, 열화상 카메라 수출통제 규정 위반한 업체에 벌금 100만불

| 텔레다인 플리어, 中·홍콩 거래 과정에서 수출관리규정 위반 19건 확인돼 <개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열화상 카메라 제조업체 텔레다인 플리어(Teledyne FLIR LLC)가 수출통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PREMIUM] 독일軍 대상 사보타주 공격, 지난해 2배 증가… 인력 부족·비효율성도 문제

독일연방군을 둘러싼 보안 위협이 크게 늘고 있다는 공식 보고서가 공개됐다고 3일(현지시각) 더 타임즈가 보도했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 군사 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보타주(고의 파괴...

우크라의 제재 정책 이끄는 블라시우크는 누구?

| 변호사 블라시우크, 유로마이단 이후 정부 개혁에 참여 | "제재가 효과 없는 듯 했지만 지난해부터 상황 바뀌어" <개요> 2022년 개전 직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에 임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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