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유엔, ‘킬러로봇’ 금지·규제 논의 2년 더…구속력 있는 협약은 미확정

| 필요성 인식하지만 미국·러시아 등이 소극적 국제사회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위스도 北 송도원야영소 제재…우크라 아동 이송·친러 사상교육 관여 지목

스위스가 북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대러시아 제재 대상에 추가했음. 러시아 점령지의...

美, 싱가포르·말레이시아에 이란 제재 준수 압박…은행·로펌·해운·항공망 점검 촉구

미국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이란 제재 회피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고...

美, 이란 원유 판매·대금 회수책 4명 제재…정권 내부 인사 자금망 겨냥

미국이 이란의 해외 원유 판매와 대금 회수를 지원한 정권...

[PREMIUM] 日, 러 기관 47곳 등 제재 부과…유가 상한선도 인하

| 러 방산업체·연구소·PMC 등 47곳·개인 9명 제재 | 세이셸·마셜 제도 물류社 3곳도 제재 | 日, EU와 발맞춰 러 유가 상한선 47.6달러로 인하 <개요> 일본 정부는 12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전쟁과...

[PREMIUM] 뉴질랜드, 러 도운 북한 군수산업부·고위 관료 2명 등 제재

| 뉴질랜드의 32차 제재...개인 13명·기관 8곳·선박 19척 대상 | 北군수부와 조춘룡 부장, 리병철 노동당 군수정책 총고문도 제재 <개요> 뉴질랜드 정부는 12일(현지시각) 러시아에 대한 32번째 제재를 발표했음. 이번...

[제재 단신] EU 외교수장 “대러 제재 6개월 추가 연장”

카야 칼라스(Kaja Kallas)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2일(현지시각) EU가 대러 제재 추가 연장에 동의했다고 발표했음. EU 차원의 제재는 규정 상 6개월마다 1번씩 갱신해야 하는데, 이는...

‘트럼프식 협상’ 성과? 벨라루스, 제재 완화 대가로 정치범 등 52명 석방

| 복역 중이던 정치범·외국인 52명 석방... 일부는 추방 | 美, 벨라루스 항공사 제재 완화... 항공기 부품 구매길 열려 | 전체 정치범의 4%에 불과...반체제 인사 대부분 여전히 수감 <개요> 기타나스...

금 가공품·방수포·종이백까지… 관세청, 우회수출 3569억원어치 적발

| 관세청, 한국 통한 우회수출 3569억원어치 적발... 전년 동기 대비 금액 1313% 폭증 | 7개 업체, 中·월남·인니 금 가공품 2839억원어치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美에 수출 | 관세청장...

[PREMIUM] [심층분석] EU, 러시아 제재에 ‘최선의 노력’ 의무 부과…준수 의무 전세계로

| 단순한 위반 여부가 아니라 적극적 관리 요구 | 제재준수프로그램 사실상 필수 요건으로 2025년 8월 유럽연합(EU)은 '최선의 노력(Best Efforts)’ 의무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음. 이 의무는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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