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WSJ 사설 “트럼프의 러 에너지 제재 완화, 유가 잡긴 커녕 푸틴에 이익만 줘”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각) 사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 “화학무기·대테러 등 제재 연장에 비회원 유럽국 다수 동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10일(현지시각) 화학무기 제재 연장 조치에 비회원국 9개국이...

사우디, EU에 “후티 반군 테러단체로 지정해야”… 하지만 유럽은 신중

| 사우디, 후티 반군의 국경 공격 잇따르자 EU에 테러단체...

기업들을 트럼프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트럼프, 검사·판사 등 개인을 넘어 ICC 재판소 자체로...

[PREMIUM] [제재 단신] 英, 수출통제 지침 개정… 군용 최종사용자 통제 강화

영국 상무부 수출통제통합국(ECJU)은 18일(현지시각) 군용 최종사용자 통제(Military End-Use Controls·MEUC) 관련 지침을 일부 개정했음. 군사용 최종사용 통제는 원래 수출 허가 대상이 아닌 제품이라도 군사 목적으로...

[PREMIUM] 美軍, 오만만에서 이란 선적 유조선에 승선 단행

미군이 오만만(Gulf of Oman)에서 이란 국적 유조선 ‘셀레스티얼 시(Celestial Sea)’호를 나포·수색했다고 20일(현지시각) AP 통신이 보도했음. 미국은 이 선박이 이란에 대한 자국의 해상 봉쇄를 위반하려...

英, 추가 대러 무역 제재 도입… 에너지 금수는 ‘눈가리고 아웅’

| 英, AI·반도체·양자기술 등 첨단기술 금수 조치 확대... 서비스 제공 금지 범위도 넓혀 | 에너지 제재에는 광범위한 예외 둬... 사실상 조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개요> 영국 정부는...

美, 펜타닐 유통하는 시날로아 카르텔의 자금세탁 네트워크 제재

| 美, 시날로아 마약 카르텔 연계 12명 제재… 관련 식당·보안업체도 지정 <개요> 미국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각) 멕시코의 악명 높은 시날로아 카르텔(Sinaloa Cartel)과 관련된 개인·기업 14곳을 제재 대상으로...

美, ‘쿠바 공산화 주역’ 라울 카스트로 前 대통령 기소

| 미국인 4명 사망한 1996년 민간기 격추 사건 책임 추궁 차원서 기소... 최대 사형 가능 | 베네수엘라 마두로의 '마약 기소' 사례 이어 쿠바에도 ‘형사 압박 전략’...

[PREMIUM] [심층분석]흔들리는 글로벌 해운시장…전쟁보다 더 위험한 것은 비용·책임 분쟁

편집자 주: 이 글은 영국의 해상 전문 로펌 스티븐슨 하우드(Stephenson Harwood) 의 분석 Risk allocation in a changing Middle East: practical lessons for sh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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