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마약

美, 과테말라 마약조직 3곳 테러제재…멕시코 카르텔 물류망 차단

| 시날로아·할리스코 카르텔의 마약 보관·운송 지원망 겨냥 | 조직 2곳...

메인 토픽

유엔 안보리, 예멘 제재 조치 1년 연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현지시각) 결의 283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예멘 제재...

메인 토픽

中 AI 기업, 엔비디아 반도체 확보 경쟁…美 클라우드 원격접속 규제 강화 우려

|젠슨 황 스파이 연루 의혹에 中 기업 해외 데이터센터...

AI·코인·핀테크

젠슨 황 스캔들, 트럼프 행정부 내 부처 간 갈등으로 확산…재무·상무장관 공개 충돌

|베선트 재무장관,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통제 지연 책임 상무부에 돌려…국방·국무부...

관세·공급망

트럼프, 美 ‘존스법’ 적용 유예 90일 추가 연장…이란 전쟁발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

|외국 선박의 미국 항구 간 운송 허용 조치, 2027년...

북한·아시아

北 IT 인력, 中서 중국 군사기술 해킹 사실 적발돼

2025년 04월 30일

| 北, 체포된 기술자와 같은 장소서 활동하던 IT 인력 전원 긴급 귀국시켜 <개요> 북한이 중국에 파견한 IT 기술자가 중국 군사기술을 해킹한 정황이 드러나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고...

유럽

獨, 극우의원 前 중국계 보좌관 등 간첩 혐의로 기소

2025년 04월 30일

| 지안 궈, 극우정당 의원 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유럽의회 자료와 반체제 인사 정보 수집 <개요> 독일 연방검찰청은 극우 정당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던 지안 궈 등을 기소했다고 29일(현지시각)...

러시아·CIS

EU, ‘제재 회피 통로’ 몰타 투자 이민 제도 금지 명령

2025년 04월 30일

| EU·美 제재 대상 일부 러시아인, 몰타 '골든 비자' 제도 이용 제재 회피 시도 <개요>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거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몰타의 '골든 비자' 제도가 유럽연합(EU)의...

AI·코인·핀테크

트럼프, AI 반도체 수출통제도 국가별 무역협상과 연계 검토

2025년 04월 30일

| 지난 1월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국가 등급별 AI 반도체 수출제한 제도 폐지 검토 | 윌버 로스 전 상무장관 "등급 분류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 있어" |...

더벨

멜라트-우리은행 손배소 판결 가른 ‘SDN’

2025년 04월 30일

|우리은행 최종 승소…재판부, 멜라트은행 SDN 지정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봐 이란 멜라트은행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멜라트은행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기타 FAQ

中 상무부 중(重)희토류 FAQ 발표 “조금이라도 섞이면 수출 허가 필요”

2025년 04월 30일

| 중(重)희토류 7원소 수출 통제, 합금·혼합물 적용 기준 설명 | 혼합물은 물리적 혼합만으로도 수출 통제 대상 | 자석 부품은 수출 통제, 전자제품 완성품은 관리 제외 <개요> 중국 상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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