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북한·아시아

호주, 수단 정부군·반군 최고 지휘관 동시에 제재

| 민간인 공격·고문·성폭력 등 인권침해 책임 추궁 차원에서 제재 호주...

북한·아시아

EU, 北 사치품 유입 차단 강조… “제3국·재판매 거래도 제재 대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사치품에 대한 제재를 준수하기 위해...

메인 토픽

美 루비오 장관, 젠슨 황의 中 스파이 연루 의혹 경고

|트럼프 訪中 전 기밀 메모 회람…AI 반도체 수출정책 영향력...

미국·캐나다

美 트럼프 “협상 진전 땐 이란 재공격 가능성 매우 낮아”

|핵 프로그램·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 강조…항공모함 3척 배치 주장 |원유...

러시아·CIS

[제재 단신] EU “비회원 유럽 9개국, 대규모 대러 제재 조치에 동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3일(현지시각) 지난 10월 중순 단행된 대규모 대러...

제재·수출통제

[PREMIUM] [판례분석] 멜라트銀 상대 소송, 왜 한국은행은 지고 우리은행은 이겼나

2026년 06월 08일

| 같은 美 제재·같은 SDN 지정에도 엇갈린 판결 | 법원이 본 것은 위험 그 자체보다 위험에 대한 대응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한국은행이 자금조정예금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결과...

제재·수출통제

대만, 제한수역 진입 중국 관공선 4척 퇴거…양안 해상 긴장 고조

2026년 06월 08일

|日·필리핀, 해양 경계 획정 협상에 반발한 中 무력시위 |中·대만, 서로 자국 관할 해역 주장하며 정면 대치 <개요> 대만 해안경비대가 남부 해역 제한수역에 진입한 중국 정부 선박 4척을...

미국·캐나다

이란, 美 ‘이란 동결 자산 전쟁 배상금 활용’ 구상 반발

2026년 06월 08일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 "이란 자산은 美 전리품도, 동맹국 지급 기금도 아냐" |이란 정부 동의 없는 무단 자산 처분 시 국제법 위반 주장, 상응 조치 경고 <개요> 이란이...

러시아·CIS

EU, 러시아 지원 혐의 中 기업 4곳 추가 제재 추진…中·EU 갈등 고조

2026년 06월 08일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의혹에 중국 기업 정조준 |러시아 원유·에너지 수익 차단 위한 제재 강화 <개요>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중국 기업 4곳을 추가 제재...

유럽

[PREMIUM] 스위스, EU·EFTA 전역에 군수품 수출통제 예외 적용한다

2026년 06월 08일

| 아이슬란드 등 유럽 단일시장 소속국 대상 | 7월부터 수출통제 특례 전면 적용 스위스 연방정부가 군수품과 전략물자 수출통제 규정을 완화해 유럽연합(EU)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전체에 동일한 예외...

러시아·CIS

[제재 단신] 英, 대러 제재 대상 업체 1곳 지정 해제

2026년 06월 08일

영국 외무부는 4일(현지시각) 대러 제재 대상 기업 1곳에 대한 지정을 해제하고, 대상자 1명의 등록 정보를 일부 수정했음. 본 조치 대상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음: RBRU 스페셜라이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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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출통제

호주, 수단 정부군·반군 최고 지휘관 동시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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