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라브로프 “우리에겐 대북제재 더는 없다”…한미일 군사훈련 비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7일(현지시각) 한미일 군사훈련이 북한을 억제하고...

젠슨황 사태에…엔비디아, 안보·수출통제委 설치

엔비디아가 17일(현지시) 이사회 산하에 상설 ‘국가안보·수출통제 감독위원회(National Security and...

[PREMIUM] 라트비아, 자국 통한 러·벨라루스산 곡물 수송 차단 추진

| 외무부, 러·벨라루스산 곡물 경유 금지 규정 초안 마련......

美 상무·법무부 “메가스피드, 작년 ‘판매금지’ 기업 등록…별도 반도체 밀수 사건서 17명 기소”

|美 법무부, 2024년 시작된 조사 경과 공개…엔비디아 2025년 메가스피드...

英, 서안지구 정착촌 개발기업 8곳·가자 구호 차단 단체 제재…이스라엘 보복 예고

|E1 정착촌 사업 입찰 마감 앞두고 자산 동결·이사직 수행...

美 ‘그림자 선단’ 유조선 공습… 印 선원 3명 사망에 적법성 논란

| 미군, 이란산 원유 환적 의심 '그림자 선단' 선박 기관실 정밀 타격 | 美 "봉쇄 위반·반복 경고 무시" 주장… 선원 측 "직접 경고 없었다" 반박 미국이...

韓,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프라다호 억류 공식 확인

| 정부, 北 석탄 운송 의혹 확인된 프라다호 억류 단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부과한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화물선 프라다(PRADA)호를 한국 정부가 억류 중인 것으로 공식...

[PREMIUM] [판례분석] 英 법원, 미국 제재와 계약이행 충돌 기준 제시…’랠리 브로즈 원칙’이 기준

| 계약 이행 자체가 미국 내 제재법 위반을 필연적으로 수반해야 면책 인정 | 제재 준수는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최선 영국 고등법원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이유로 계약을...

유럽 은행들은 왜 러시아에 자산 압류당한 뒤 獨 업체에 손배소를 제기했나

| 獨 린데, 가즈프롬 측과 LNG 플랜트 건설 계약 맺어 | 우크라戰 발발 후 대러 제재 강화되자 러 사업서 철수 | 은행들, 대러 제재 규정 들어...

[PREMIUM] [제재 단신] 美, 대러 제재 대상 기업 정보 일부 수정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일(현지시각) 대러 제재 대상 업체 2곳의 등록 정보 일부를 수정했음. 대상 업체 명단은 다음과 같음: ATS 중장비 및 기계 예비부품 트레이딩(A...

[PREMIUM] UN 리비아 제재委, 동결자산 재투자 관련 세부 지침 공개 “이익 나도 사용은 못해”

| 자산 가치 보전 위한 재투자 허용... 유엔 사전 승인·연례보고 등 의무화 | 재투자된 원금과 운용수익은 계속 동결 대상... 사용할 수 없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리비아 제재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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