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제재 단신] 英, 대러 제재 대상자 정보 일부 수정

영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SI)은 10일(현지시각) 대러 제재 대상자 2명과 대상...

캐나다, 이란 핵·미사일 개발 관련 기관 11곳에 제재 재부과

| 제재 대상에 국영석유회사·유조선회사·주요 은행 등 포함 캐나다 정부는 10일(현지시각)...

[제재 단신] EU “비회원 유럽국, 추가 대북 제재 조치에 동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10일(현지시각) 지난달 초 시행된 추가 대북 제재...

“베선트, 메가스피드 ‘엔티티 리스트’ 등재 지연에 러트닉 추궁했다”

| 베선트, 백악관 회의서 메가스피드 '엔티티 리스트' 미등재 이유...

美, 中 수출 바이오테크 장비에 대한 새로운 금지안 발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지난 15일(현지시각)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과학이 연계된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바이오테크 장비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발표했음. 이는...

美,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중국을 겨냥한 ‘임시 최종 규칙(IFR)’ 발효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5일(현지시각) 중국으로 수출되는 첨단 컴퓨팅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임시 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 IFR)'을 발표했음. 이 규칙은 16일...

美 국무부, “러 테러 지원국 지정보다 수출통제, 제재가 더 효과적”

<개요> 미국은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State Sponsor of Terrorism, SST)으로 지정하는 대신, 광범위한 제재와 수출 통제 체제를 통해 러시아의 경제와 전쟁 자금 조달 능력을 억제하는 데...

러시아-이란, 20년짜리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 체결∙∙∙反 서방 연대 가속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쉬키안(Masoud Pezeshkian) 이란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양국 간 군사 및 방위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20년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다고...

사례분석: HS 코드 조작해 북한으로 수출된 핵무기 제조장비

| 무역 서류 조작해 스페인->멕시코->남아공->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ISIS)는 지난 15일(현지시각) 2022년 스페인에서 선적된 진공로(Vacuum Furnace)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을...

美 재무장관 지명자 “너무 오래 불공정 무역 허용…관세, 관세, 관세!”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지명자는 16일(현지시각)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는 국제 무역을 미국 노동자의 이해관계에 더 부합하도록 재구성하기 위해 모든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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