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유엔, ‘킬러로봇’ 금지·규제 논의 2년 더…구속력 있는 협약은 미확정

| 필요성 인식하지만 미국·러시아 등이 소극적 국제사회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위스도 北 송도원야영소 제재…우크라 아동 이송·친러 사상교육 관여 지목

스위스가 북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대러시아 제재 대상에 추가했음. 러시아 점령지의...

美, 싱가포르·말레이시아에 이란 제재 준수 압박…은행·로펌·해운·항공망 점검 촉구

미국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이란 제재 회피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고...

美, 이란 원유 판매·대금 회수책 4명 제재…정권 내부 인사 자금망 겨냥

미국이 이란의 해외 원유 판매와 대금 회수를 지원한 정권...

[PREMIUM] [심층분석] “제재 리스크는 곧 경영 리스크”…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 은행 제재 준수 감독 대폭 강화

편집자 주: 스위스 로펌 CMS는 최근 발표한 분석에서 국제 제재 체계의 확대와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라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제재 준수를 은행 감독의 핵심 영역으로...

‘마그니츠키 사건’ 자금, 아르메니아로 흘러갔지만… 현지 당국은 ‘침묵’

| 스위스서 몰수 직전 인출된 '마그니츠키 자금'...아르메니아에 일부 유입 | 아르메니아, 대응 미흡... 금융계와 당국은 쉬쉬 러시아 최대 부패 사건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마그니츠키(Magnitsky) 사건’과 관련해...

美 국방부, 우시앱텍 군사연계 기업 지정…中 바이오 산업 접근성흔들리나

|우시앱텍 군사기업 명단 포함에 주가 급락 |美·中 바이오 공급망 분리 움직임 본격화 조짐   <개요> 미국 국방부가 중국 최대 바이오의약품 위탁연구·생산기업(CRO·CDMO)인 우시앱텍(WuXi AppTec)을 군사 연계 기업 명단에 포함하면서...

인도 선박 인증기관, 제재 회피 선박 대거 퇴출… ‘그림자 선단’ 확산 우려

|인도 선급협회, 2023년 이후 제재 연루 선박 235척 등록 취소 |러시아·이란 제재 준수 강화…중국과는 다른 행보   <개요> 인도의 대표 선박 인증기관인 인도선급협회(IRClass)가 국제 제재를 회피하는 데 연루된...

EU, 애플 ‘시리 AI’ 출시 연기 책임론 반박 “규제 예외는 없다”

|애플, EU 규제 탓하며 시리 AI 출시 연기 |EU “18개월 유예 요청 거부…애플이 기준 충족 못한 것”   <개요> 애플이 인공지능(AI) 기반 음성 비서 ‘시리(Siri) AI’의 유럽연합(EU) 출시...

美 FCC 대중국 통신망 차단 추진…통신업계 “통신망 분열 초래할 것”

|美·中 통신 연결 차단 검토에 업계 우려 확산 |중국 통신사·미국 통신업계 모두 반대 의견 제출   <개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사와 미국 통신사업자 간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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