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EU, 아동 강제 모집·살인 등 저지른 아이티 범죄조직 4곳 제재

유럽연합(EU) 이사회는 16일(현지시각) 살인과 납치, 성폭력, 아동 강제 모집...

佛 “이란의 마트 냉장 시설 해킹 증거있다”…EU 제재 추진키로

| 佛 슈퍼마켓 약 700곳 냉장시설 원격 해킹으로 식품 대량...

[제재 단신] UN, 北 기업 1곳 제재 등록 정보 일부 수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13일(현지시각) 북한 업체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의 등록 정보를...

라브로프 “우리에겐 대북제재 더는 없다”…한미일 군사훈련 비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7일(현지시각) 한미일 군사훈련이 북한을 억제하고...

바이낸스, EU 라이선스 확보 실패에도 재도전 선언…규제 시험대 될까

|그리스 인가 무산…다른 회원국 통해 재도전 |자금세탁 이력·지배구조 우려에 규제당국 신중   <개요>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유럽연합(EU) 내 영업 인가 확보에 실패했지만 유럽 시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알리바바, 美 국방부 ‘中 군사기업’ 지정에 소송 제기

|美 국방부, 알리바바·바이두·BYD 등 블랙리스트 확대 |알리바바 “무기·방위·정보 목적 제품 아냐...사실무근"이라며 반발   <개요> 중국 전자상거래·기술기업 알리바바가 미국 국방부의 ‘중국 군사기업’ 지정에 반발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음....

미국 없는 국제 제재 체제, 과연 지속 가능할까

| 美 금융 패권과 제재 체계의 압도적 영향력이 글로벌 준법 기준 형성 |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기조 변화 속 미국의 집행력 공백 우려 확대 | 전문가들...

美, 이란 1년반 동안 1000여건 제재 했지만 안통해…‘제재 회피’로 버티는 반서방 진영

| 이란, 나날이 강해지는 美 에너지 제재에도 對中 원유 밀수출로 버텨 | 러, 中·중앙亞 등 통해 첨단 산업장비·사치품 밀수하면서 서방 제재 피해 미국은 최근 수년간 이란,...

美·英 제재 당국, 공동 안내문 첫 공개… 집행 공조도 강화하기로

| OFAC·OFSI, 전략 대화 개최... 대러 제재 경험 공유 | 양국 간 제재 체계 차이 정리한 공동 가이드 처음으로 공개 <개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과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은...

[PREMIUM] 벨기에, EU 지침 반영해 제재 처벌 강화한다

| 제재 위반 개인에 최대 징역 5년형, 기업엔 벌금 최대 1억5000만유로 부과 가능 벨기에 정부는 11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의 제재 위반 범죄화 지침(Directive (EU) 2024/1226)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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