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제재 단신] 美, 대이란 제재 대상자 추가 지정

미국 재무부 소속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2일(현지시각) 비확산 및 이란 관련 제재 추가 대상 지정을 발표했음. 이번 조치를 통해 이란 국적자 2명과 이란 기업 1곳이 미국의...

[심층분석] 중국의 위안화 경제권 확장은 美 제재를 흔들 수 있을까

편집자 주: 본글은 일본 안정보장무역정보센터가 발행한 ‘중국인민위안 경제권의 확대 등이 미국 제재조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을 요약 정리한 것임. <개요> 중국이 추진하는 위안화 결제 시스템의 확대와...

英, 파산한 네덜란드 은행 대상 제재 유예 조치 2030년까지 연장

영국 재무부 소속 해외제재이행국(OFSI)는 12일(현지시각) 러시아 관련 일반면허 GL INT/2022/1678476을 갱신했다고 발표했음. 이 면허는 러시아의 금융기업 알파 방크(Alfa Bank)의 자회사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무역은행(ATB)을 대상으로...

英 BBC 출연 예술 전문가, 제재 대상 인물에 예술품 판매 혐의 인정

| 오지리, 헤즈볼라 연관 인사에 14만파운드 상당의 예술 작품 판매 <개요> 영국 BBC 방송에도 출연했던 한 예술 전문가가 테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9일(현지시각)...

[심층분석] 무역 전쟁을 넘어 체제 전쟁으로: 베이징의 도전, 워싱턴의 시험대

편집자 주: 본글은 미국 허드슨 연구소(The Hudson Institute)에 게재된 '중국은 미국 및 서방과의 장기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China Will Struggle to Survive a Protracted...

[제재 단신] EU 법원, 시리아 기업인의 제재 해제 청구 기각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은 7일(현지시각) 시리아 제재 대상자 하셈 안와르 아카드(Hashem Anwar Akkad)가 제기한 제재 해제 소송(T-502/23)을 기각했음. 아카드는 자신이 2023년 5월 제재 명단에 등재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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