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유엔, ‘킬러로봇’ 금지·규제 논의 2년 더…구속력 있는 협약은 미확정

| 필요성 인식하지만 미국·러시아 등이 소극적 국제사회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위스도 北 송도원야영소 제재…우크라 아동 이송·친러 사상교육 관여 지목

스위스가 북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대러시아 제재 대상에 추가했음. 러시아 점령지의...

美, 이란 원유 판매·대금 회수책 4명 제재…정권 내부 인사 자금망 겨냥

미국이 이란의 해외 원유 판매와 대금 회수를 지원한 정권...

[심층분석] 라틴 아메리카에서 높아지는 국경간 제재 위험

편집자 주: 본 글은 윌키 컴플라이언스(Willkie Compliance)에 기고된 '라틴아메리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위한 국경 간 집행 리스크 상승(Rising Cross-Border Enforcement Risk for Companies Operating in...

[제재 단신] 제재 위반 제보한 내부고발자 보호하는 英 규정 발효

영국 정부가 제정한 공익 제보 보호 규정인 '2025년 공익제보(지정인) (개정) 명령(The Public Interest Disclosure (Prescribed Persons) (Amendment) Order 2025)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각)부터 발효됐음. 이 규정은 소속...

英 국가범죄수사청, 러시아산 원유 제재 회피에 ‘긴급 경보’ 발령

| 페이퍼 컴퍼니·유령 선단 통해 제재 우회 <개요> 영국 국가범죄수사청(NCA)은 2일(현지시각) 제재 대상 기업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우회적으로 거래하고 있다는 '레드 알람(Red Alert)'을 발령했음. 레드 알람이란 NCA의...

[제재 단신] 英, 일부 대러 제재 대상자 정보 수정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는 1일(현지시각) 일부 대러 제재 대상자의 지정 정보를 수정했다고 발표했음. 자세한 명단은 다음과 같음: 이고르 유리예비치 카라세프(Igor Yurievch KARASEV → Yegor Yurievich KARASEV),...

유엔 안보리, 민주콩고 제재 1년 연장…”동부 지역의 불안정 대응 차원”

| 민주콩고 제재 전문가 그룹도 내년 8월 초까지 활동 기간 연장돼 <개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일(현지시각)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년 7월 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음. 또한...

푸틴, 외국인 투자 유치 위해 출금 보장된 계좌 신설 허가

| 러, 2022년 서방 제재 직후 일부 외국인 투자자 계좌 동결 | 이번 조치로 러시아에 대한 신뢰 회복 여부는 '글쎄' <개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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