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유엔, ‘킬러로봇’ 금지·규제 논의 2년 더…구속력 있는 협약은 미확정

| 필요성 인식하지만 미국·러시아 등이 소극적 국제사회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위스도 北 송도원야영소 제재…우크라 아동 이송·친러 사상교육 관여 지목

스위스가 북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대러시아 제재 대상에 추가했음. 러시아 점령지의...

美, 싱가포르·말레이시아에 이란 제재 준수 압박…은행·로펌·해운·항공망 점검 촉구

미국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이란 제재 회피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고...

美, 이란 원유 판매·대금 회수책 4명 제재…정권 내부 인사 자금망 겨냥

미국이 이란의 해외 원유 판매와 대금 회수를 지원한 정권...

EU, 러시아 군사·산업 복합체 1,569명·곳 추가 제재…2022년 이후 최대 규모

| EU, 러시아 기업 826곳·CEO 743명 제재 대상 지정   유럽연합(EU) 이사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대응해 러시아 군사·산업 복합체 소속 기업과 경영진 1,569명·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EU,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 연 35만대로 제한…4년간 세이프가드 시행

| 내년부터 수입 상한 적용…2년 차부터 매년 6% 확대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수입을 연간 35만대로 제한하는 세이프가드조치를 내년부터 시행돼 4년간 적용된다고 가디언 등이 12일(현지시각)...

EU, 북러 군사·경제 협력 겨냥…北 미사일 기술자·러시아 기업 등 7명·곳 제재

| 러시아의 북한산 미사일 활용 지원부터 北 노동자 고용·정제유 운송까지 제재… EU 대북 블랙리스트 105명·곳으로 확대 유럽연합(EU) 이사회는 12일(현지시각)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북러 군사·경제 협력에...

[PREMIUM] [심층분석] 美, 무기거래규정(ITAR) 개정…불허 방침 적용범위 명확화

| 재수출·재이전·일시수입까지 불허 방침 대상 명시 | 사우디아라비아·페루는 주요 비NATO 동맹국에 추가 미국 국무부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을 개정해 특정 국가에 대한 방산거래 불허 방침(policy of denial)의 적용범위를 보다...

美, 쿠바行 바이오디젤 60만갤런 압수…전면 봉쇄 강화

미국 연방 당국이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 항구에서 쿠바로 향하던 바이오디젤 60만갤런(약 227만리터) 이상을 압수했다고 7일(현지시각)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음.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에 대한 연료 공급...

EU, 니카라과 제재 체계 1년간 연장… …정치범 석방·법치회복 촉구

유럽연합(EU) 이사회는 9일(현지시각) 인권 및 민주주의 상황을 이유로 시행 중인 니카라과 제재 체계를 1년 연장, 내년(2027년) 10월 15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음. 현재 제재 대상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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