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북한·아시아

호주, 수단 정부군·반군 최고 지휘관 동시에 제재

| 민간인 공격·고문·성폭력 등 인권침해 책임 추궁 차원에서 제재 호주...

북한·아시아

EU, 北 사치품 유입 차단 강조… “제3국·재판매 거래도 제재 대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사치품에 대한 제재를 준수하기 위해...

메인 토픽

美 루비오 장관, 젠슨 황의 中 스파이 연루 의혹 경고

|트럼프 訪中 전 기밀 메모 회람…AI 반도체 수출정책 영향력...

미국·캐나다

美 트럼프 “협상 진전 땐 이란 재공격 가능성 매우 낮아”

|핵 프로그램·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 강조…항공모함 3척 배치 주장 |원유...

러시아·CIS

[제재 단신] EU “비회원 유럽 9개국, 대규모 대러 제재 조치에 동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3일(현지시각) 지난 10월 중순 단행된 대규모 대러...

미국·캐나다

美 ‘그림자 선단’ 유조선 공습… 印 선원 3명 사망에 적법성 논란

2026년 07월 23일

| 미군, 이란산 원유 환적 의심 '그림자 선단' 선박 기관실 정밀 타격 | 美 "봉쇄 위반·반복 경고 무시" 주장… 선원 측 "직접 경고 없었다" 반박 미국이...

북한·아시아

韓,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프라다호 억류 공식 확인

2026년 07월 22일

| 정부, 北 석탄 운송 의혹 확인된 프라다호 억류 단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부과한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화물선 프라다(PRADA)호를 한국 정부가 억류 중인 것으로 공식...

심층분석

[PREMIUM] [판례분석] 英 법원, 미국 제재와 계약이행 충돌 기준 제시…’랠리 브로즈 원칙’이 기준

2026년 07월 22일

| 계약 이행 자체가 미국 내 제재법 위반을 필연적으로 수반해야 면책 인정 | 제재 준수는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최선 영국 고등법원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이유로 계약을...

러시아·CIS

유럽 은행들은 왜 러시아에 자산 압류당한 뒤 獨 업체에 손배소를 제기했나

2026년 07월 22일

| 獨 린데, 가즈프롬 측과 LNG 플랜트 건설 계약 맺어 | 우크라戰 발발 후 대러 제재 강화되자 러 사업서 철수 | 은행들, 대러 제재 규정 들어...

러시아·CIS

[PREMIUM] [제재 단신] 美, 대러 제재 대상 기업 정보 일부 수정

2026년 07월 22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일(현지시각) 대러 제재 대상 업체 2곳의 등록 정보 일부를 수정했음. 대상 업체 명단은 다음과 같음: ATS 중장비 및 기계 예비부품 트레이딩(A...

제재·수출통제

[PREMIUM] UN 리비아 제재委, 동결자산 재투자 관련 세부 지침 공개 “이익 나도 사용은 못해”

2026년 07월 22일

| 자산 가치 보전 위한 재투자 허용... 유엔 사전 승인·연례보고 등 의무화 | 재투자된 원금과 운용수익은 계속 동결 대상... 사용할 수 없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리비아 제재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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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출통제

호주, 수단 정부군·반군 최고 지휘관 동시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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