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북한·아시아

호주, 수단 정부군·반군 최고 지휘관 동시에 제재

| 민간인 공격·고문·성폭력 등 인권침해 책임 추궁 차원에서 제재 호주...

북한·아시아

EU, 北 사치품 유입 차단 강조… “제3국·재판매 거래도 제재 대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사치품에 대한 제재를 준수하기 위해...

메인 토픽

美 루비오 장관, 젠슨 황의 中 스파이 연루 의혹 경고

|트럼프 訪中 전 기밀 메모 회람…AI 반도체 수출정책 영향력...

미국·캐나다

美 트럼프 “협상 진전 땐 이란 재공격 가능성 매우 낮아”

|핵 프로그램·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 강조…항공모함 3척 배치 주장 |원유...

러시아·CIS

[제재 단신] EU “비회원 유럽 9개국, 대규모 대러 제재 조치에 동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3일(현지시각) 지난 10월 중순 단행된 대규모 대러...

러시아·CIS

EU 제재 틈새 노린 러시아…인도 정유사 거쳐 ‘우회 조달’ 첫 확인

2026년 07월 03일

|EU 제재 후 거래상 통해 우회 수입…연료 부족 해소에 활용 |러시아산 원유→인도 정제→러시아 재수출…새 공급망 부각 <개요>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 로스네프트가 지분 49%를 보유한 인도 정유사 나야라...

유럽

EU 최고법원, 구글 안드로이드 反독점 과징금 41억 유로 확정

2026년 07월 03일

|구글·알파벳 상고 기각…안드로이드 시장지배력 남용 최종 인정 |사전 탑재·안드로이드 변형 제한 '위법' 판단…빅테크 규제 강화 탄력 <개요>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CJEU)가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의 상고를 기각하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유럽

EU, 카메룬 국기 악용 러 ‘그림자 선단’ 집중 단속…39척 등록 말소했다

2026년 07월 03일

|'지중해 해군 임무' 작전 확대 후 해상 승선·검색 본격화 |7월 추가 대러 제재 예고…그림자 선단 제재 범위 확대 전망 <개요>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제재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그림자...

유럽

[PREMIUM] 우크라, 무기 수출액의 20~30% 국방기금 적립 의무화

2026년 07월 03일

| 무기 완제품은 수출액의 20%, 부품은 30% 국방기금에 납부 | 기금 수익으로 생산시설·연구개발 확대…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국 방위산업의 생산 능력 확대와 연구개발...

미국·캐나다

美, 에콰도르 갱단 ‘초네 킬러스’ 테러 조직 지정

2026년 07월 03일

|美 국무부, 민간인·공직자 공격 혐의로 제재 부과 |트럼프 행정부, 중남미 범죄조직 압박 확대 <개요> 미국 국무부가 에콰도르 갱단 ‘초네 킬러스’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음. 미국은 해당 조직이...

유럽

佛, 러 ‘그림자 선단’ 유조선에 100만 유로 벌금…EU 해당 제재 본격화

2026년 07월 03일

|유조선 'Tagor' 나포 후 벌금 부과…벌금 납부 뒤 프랑스 해역 출항 허용 |러시아 원유 제재 회피 차단 본격화…유럽, 그림자 선단 압박 강화 <개요> 프랑스 당국이 러시아산 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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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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