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유엔, ‘킬러로봇’ 금지·규제 논의 2년 더…구속력 있는 협약은 미확정

| 필요성 인식하지만 미국·러시아 등이 소극적 국제사회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위스도 北 송도원야영소 제재…우크라 아동 이송·친러 사상교육 관여 지목

스위스가 북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대러시아 제재 대상에 추가했음. 러시아 점령지의...

美, 싱가포르·말레이시아에 이란 제재 준수 압박…은행·로펌·해운·항공망 점검 촉구

미국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이란 제재 회피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고...

美, 이란 원유 판매·대금 회수책 4명 제재…정권 내부 인사 자금망 겨냥

미국이 이란의 해외 원유 판매와 대금 회수를 지원한 정권...

[제재 단신] 英, 기업 임원 자격 박탈된 개인 리스트 업데이트

영국 정부는 9일(현지시각) 개인 총 2996명과 기관 818개에 대해 이사직 자격 박탈 제재(Director Disqualification Sanctions)를 적용했다고 발표함. 이는 러시아·벨라루스 관련 제재 대상 대부분을 포함하는데,...

[제재 단신] 英 재무부, 정부의 제재 조치 관련 질문 답변

웬디 몰턴(Wendy Morton) 영국 하원의원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제재 대상자의 자산 사용과 관련한 법적 도전과 러시아·벨라루스 제재 조치의 조율 여부에 대해 영국 정부에 질문했음. 이에...

美, 이란 핵개발 관련 개인 1명·기업 5곳 제재

| 美, 최근 이란 비핵화를 목표로 대화와 석유 수출길 차단·제재 부과 병행해 <개요> 미국 정부는 이란 내 기업 5개와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9일(현지시각) 발표함....

벨기에 총리 “우크라이나에 매년 10억 유로 군사 지원할 것

| 벨기에, 우크라이나에 연간 10억 유로 군사 지원 예정. | EU의 집단안보와 EU·우크라이나 군사·산업적 결속력 강화 차원   <개 요> 벨기에는 우크라이나에 연간 10억 유로(약 11억 235만 달러)...

네덜란드, ‘가자 전쟁 여파’ 이스라엘에 대한 군용 물품 수출 통제 강화

| 이스라엘로 수출되는 군사·이중용도 물자에 개별 허가제 도입 <개요> 네덜란드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고 8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함.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당국은 이스라엘로 수출되는...

[제재 단신] 美, 러 중앙銀 등에 대한 일반 면허 교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는 7일(현지시각) 행정명령 제 14024호에 따른 지침 제 4호(Directive 4)에서 금지된 특정 거래를 허용하는 러시아 관련 일반 허가서 제13M호(GL 13M)를 발행함. 제4지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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