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북한·아시아

[제재 단신] EU “비회원 유럽국, 추가 대북 제재 조치에 동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10일(현지시각) 지난달 초 시행된 추가 대북 제재...

메인 토픽

“베선트, 메가스피드 ‘엔티티 리스트’ 등재 지연에 러트닉 추궁했다”

| 베선트, 백악관 회의서 메가스피드 '엔티티 리스트' 미등재 이유...

러시아·CIS

北 선박 3척, 과거 ‘석탄 밀수출 거점’ 러 나홋카에서 포착

| 희망호·태자봉호·태해호, 지난 11일 나홋카港 일대서 위치 신호 발신 북한...

메인 토픽

엔비디아 이사회, ‘中 스파이와 불륜 논란’ 젠슨 황 CEO 해임 검토 중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Nvidia) 이사회가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혹을...

미국·캐나다

이란, 농축 핵물질 국외 반출 거부…美 재공격 시 해외기지 보복 경고

|핵추진 선박·잠수함 개발용 주장…러시아에도 국내 보유 방침 전달 |현재 미국과...

미국·캐나다

美, 베네수 로드리게스 대통령에 대한 제재 전면 해제

2026년 04월 02일

미국 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축출 이후 베네수엘라를 이끌어 온 델시 로드리게스(Delcy Rodríguez) 임시 대통령에 대한 제재를 전격 해제했음.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일(현지시각) 로드리게스의 이름을...

러시아·CIS

[PREMIUM] [판례분석] EU 법원, 제재 대상자 기업 의결권 행사 전면 차단 판결

2026년 04월 02일

|EU 사법재판소, "자산동결은 의결권까지 제한"… 기업 의사결정 참여 원천 봉쇄 EU의 對러 제재가 기업 지배구조에 미치는 범위를 둘러싼 법적 기준이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됨.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4억 달러 배상 이후 금지명령 공방으로 확전된 삼성전자 특허소송

2026년 04월 02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즈(Collision Communications)와 삼성전자 간 특허 침해 소송이 단순한 손해배상 문제를 넘어 금지명령 여부를 둘러싼 핵심 법리 논쟁으로 확대되고...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의 수출통제: ‘원격 접근 보안법(RAS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6년 04월 02일

2016년 이후 컴퓨팅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인공지능(AI)과 같은 응용이 전략적 국가안보 우선순위로 등장함에 따라, 수출통제 체계에 존재할 수 있는 잠재적 공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미국·캐나다

[PREMIUM] [제재 단신] 美, 러 선박 3척 등에 대한 제재 해제

2026년 04월 02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31일(현지시각) 일부 제재 대상자들에 대한 지정을 해제했음. 본 조치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음: 루이스 로드리게스 올리베라(Luis Rodriguez Olivera), 남, 멕시코...

유럽

[PREMIUM] [제재 단신] 英, 우간다인 1명을 IS·탈레반 제재 대상으로 지정

2026년 04월 02일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는 31일(현지시각) 우간다 국적자 1명을 IS·탈레반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음. 본 조치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음: 하미다 나바갈라(Hamidah NABAGALA), 여, 우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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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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