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美 FCC, 중국 소재 시험기관 전자제품 인증 전면 금지…2028년 12월 시행

|중국 정부 연계 기관에서 모든 중국 소재 시험소로 규제...

이란, 5000개 비밀 군사기관 통해 23억 달러 무기 부품 조달…美 제재·해상봉쇄 우회

|로이터, 이란 국방부 연계 비밀 조달망 추적…中·러·유럽산 로켓 연료·폭발물·군용...

캄보디아, 금융권 정화 작업에도 범죄 의혹 연계 은행 여전히 영업 논란

| 캄보디아 중앙銀, 지난해부터 금융사 6곳 폐쇄... 5곳은 美...

말레이, 美 수출통제 우회 의혹 AI 서버 30대 압수

| 공항 인근 자유무역지대서 164억원 상당 AI 서버 30대...

[美 상무부 사례] 레시트 타반/ 라모르 건설(Resit Tavan / Ramor Construction )

위반 사항: 2017년 6월, 터키 회사인 Ramor Construction과 터키 국적자 Resit Tavan과 Fulya Oguzturk는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과 이란거래제재규정(ITSR)을 위반하여 미국에서 해양 장비를 수출하려는 음모로 기소되었습니다. 미국산 해양...

[美 상무부 사례] 에이든 데이비드슨, 일명 하메드 알리아바디 데이비드슨(Aiden Davidson, aka Hamed Aliabadi Davidson)

위반 내용:  Aiden Davidson, 혹은 Hamed Aliabadi Davidson으로 알려진 인물은 이란 국적자이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거주자입니다. Davidson은 뉴햄프셔에 등록된 유한 책임 회사인 Golden Gate사의...

[美 상무부 사례] 에드선 인더스트리즈/ 조이스 엘리아바커스/ 페이만 아미리 라리자니(Edsun Industries/ Joyce Eliabachus/ Peyman Amiri Larijani)

위반 사항: 2019년 6월 11일, Joyce Eliabachus는 UAE와 터키를 통해 이란으로 200만 달러 이상의 항공기 부품을 밀수한 국제 네트워크에 가담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Eliabachus는 뉴저지에 거주하며 Edsun Equipments LLC라는 항공 부품 거래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Peyman Amiri Larijani는 이란에 본사를 둔 조달 회사의 소유자였으며 이란과 터키의 공급망을 운영 및 판매 관리했습니다. 2015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Eliabachus와 Larijani는 미국에서 이란으로 최소 49건의 선적을 통해 2만3554개의 통제된 항공기 부품을 수출했습니다. 이들 모두 허가없이 수출되었습니다. Eliabachus는 Larijani와 공모하여 미국산 항공기 부품을 Larijani의 이란 고객을 위해 구매하고 최종적으로 획득했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고객 목록에는 미국에 의해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또는 경제적 이익에 위협으로 지정된 이란 항공사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한 회사인 Mahan Air Co.는 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IRGC-Qods Force)을 지원한 혐의로 미국에 의해 제재를 받았으며, 헤즈볼라와 하마스 같은 테러 단체에 무기와 지원군을 수송한 혐의도 있습니다. Eliabachus는 그녀의 회사를 통해 미국 기반 유통업체로부터 요청된 부품을 최종 구매하고 획득했습니다. 그녀는 부품을 UAE와 터키의 운송 회사로 재포장하여 발송했으며, Larijani와 다른 이란 공모자들은 부품을 이란으로 보냈습니다. 조달 활동을 숨기기 위해, Eliabachus는 항공기 부품의 실제 목적지와 최종 사용자를 정기적으로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또한, 수출 통제 양식을 제출하지 않기 위해 수출되는 부품의 실제 가치를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불법 거래 자금은 이란 구매자들로부터 조달되었으며, 터키의 위장 회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통해 자금 세탁이 이루어졌습니다. 자금은 최종적으로 미국에 있는 Edsun Equipments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뉴욕 현장 사무소와 국토안보수사국(HSI)의 공동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처벌: 2020년 10월 6일, Joyce Eliabachus는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에서 18개월의 징역형, 1년의 감독하에 놓인 석방, 100달러의 특별 과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美 상무부 사례] 사베르 파키(Saber Fakih)

위반 사항: 영국의 Saber Fakih는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이란으로 산업용 마이크로웨이브 시스템과 드론 방어 시스템을 수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Fakih의 공모자들은 Rayan Roshd의 조달 대리인으로...

[美 상무부 사례] 알리레자 잘랄리/ 네가르 고드스카니/ 그린 웨이브 텔레커뮤니케이션(Alireza Jalali / Negar Ghodskani / Green Wave Telecommunication)

위반 사항: ECCN 3A001로 분류된 디지털 통신 장치를 이란으로 수출하기 위해, Negar Ghodskani는 말레이시아에 Green Wave Telecommunication을 설립했습니다. Green Wave는 이란에 본사를 둔 방송 통신,...

[美 상무부 사례] 노르딕 해운/ 모르텐 인호그(Nordic Maritime Pte. Ltd. / Morten Innhaug)

위반 사항: 2020년 3월 11일, Nordic Maritime Pte. Ltd.(Nordic)와 그 회장 Morten Innhaug는 각각 이란의 유전 조사에 사용하기 위해 통제된 해저 조사 장비를 불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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