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PREMIUM] 英, 반도체·첨단 컴퓨팅 등 수출통제 규정 개정 추진

| 지난해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합의 반영… 군용·이중용도 품목 목록...

유엔 IS·알카에다 제재委, 3곳 제재 해제… 다른 3곳은 정보 수정

유엔 IS·알카에다 제재위원회는 26일(현지시각) 제재 대상 3곳을 지정 해제하고...

[PREMIUM] “美, 러·이란 가상자산 제재 회피망 단속에도 허점 여전해”

| 美, A7·셸빗 등 개별 제재에도 러·이란 가상자산 결제망...

밴스, ‘강경파 핵심 인사’ 이란 안보수장에 평화협상 재개 제안

| 중간선거 이후 美 공격 재개 가능성 속 외교적...

北, 中 중고 화물선 자국 선박으로 등록…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북한이 과거 중국 선적으로 운항하던 중고 화물선을 자국 선박으로...

[美 상무부 사례] 잘랄 하자비/JSH 중장비(Jalal Hajavi / JSH Heavy Equipment, LLC)

위반 사항: 연방 배심원은 2023년 9월, 버지니아주 스털링에 거주하는 Jalal Hajavi가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과 이란거래제재규정(ITSR)을 위반해 허가없이 미국에서 이란으로 불법 수출 및 재수출하는 음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Hajavi는...

[美 상무부 사례] 창 (존슨) 후, MKS 상하이(Qiang (Johnson) Hu / MKS Shanghai)

위반 사항: 이 조사는 이란 전 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이란의 나탄즈 우라늄 농축 시설을 방문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진에는 매사추세츠 주 앤도버에 위치한 MKS...

[美 상무부 사례] 스하이 청(Sihai Cheng)

위반 사항: 2013년, 중국 국적자 Sihai Cheng은 이란 국적자 Seyed Abolfazl Shahab Jamili 및 이란 회사들과 함께 미국에서 제조된 고도로 민감한 핵 용도의 물품을...

[美 상무부 사례] 에르달 아코바 에사 키미야(Erdal Akova/ Esa Kimya)

위반 사항: 2017년 3월 8일, 터키 국적자 Erdal Akova는 이란 항공 제조 산업 회사(HESA)를 위해 군용 에폭시를 이란으로 수출하려는 음모와 관련하여 조지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美 상무부 사례] 벵 선 코/ 안 민 쿵 유한회사(Beng Sun Koh / Anh Minh Cuong Co Ltd)

위반 사항: 2019년 11월 1일, Beng Sun Koh(또는 Michael Koh로 알려짐)는 싱가포르를 통해 이란으로 미국산 물품을 불법 선적한 혐의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美 상무부 사례] 마테오 태리(Matteo Taerri)

위반 사항: 2016년 1월, OEE는 FBI와 함께 ECCN 2B352로 분류된 생물 벡터 및 의료 필터의 이란 불법 수출과 관련된 공동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Taerri는 테헤란 대학교 연구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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