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英, 러시아 10대 석유 생산기업 모두 제재… 러시아 주요 에너지 수익 제재망 완성

|로스네프트·루코일·트란스네프트 이어 슬라브네프트 지정…러시아 주요 석유기업 제재망 완성 |그림자 선단·LNG...

北 위장 IT 인력 1년간 2429개 신원으로 기업 접근…채용 통한 내부정보 유출 위험 확산

|美 보안업체, 북한 연계 의심 지원자 추적…41%가 복수 기업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결국 사임…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논란에 상무부 책임론 일파만파

|中 정보요원 연루 의혹·메가스피드 48억 달러 반도체 거래 논란…콜레트...

핀란드 법원, 해저케이블 고의 훼손한 러 선장에 징역 3년6개월형 선고

| 피트부르크호, 지난해 말 닻을 약 130㎞ 끌어 통신케이블...

美, 러 로시야항공에 대한 수출권한 박탈 1년 연장… “수출통제 위반 지속”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3일(현지시각) 러시아 항공사 로시야항공(Rossiya Airlines)에 대한...

中, 日 방산·우주기업 40곳 추가 제재… 이중용도 수출통제 강화

| 中, 日 기관·기업 40곳 수출통제·관찰목록 지정 | 이중용도 품목 수출 제한… 최종사용자·최종용도 심사 강화 | 中 "日 재군사화 억제 위한 조치"… 정상 교역 영향 없다고...

싱가포르, 北 연계 거래 강화된 고객심사 적용 권고

| 법무부, FATF 최신 성명 반영해 귀금속·보석류 거래업체에 엄격한 고객 신원확인 권고 싱가포르 정부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최신 성명을 반영해 북한과 관련된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PREMIUM] 英, 이중용도 품목 수출절차 간소화… 韓 등으로 허가 확대

영국 상무부 수출통제통합국(ECJU)은 25일(현지시각) 이중용도 품목(Dual-Use) 일반수출허가면허(OGEL)를 새로 도입한다고 발표했음. 이에 따라 기존 허가 대상인 EU 회원국,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외에도 한국,...

美, 수단 내전 관련 무기조달·용병 모집 네트워크에 제재 단행

| 재무부, 수단 정부군 위해 무기 조달한 기업과 반군의 해외 용병 모집 관계자 등 8곳 제재 <개요> 미국 재무부는 26일(현지시각) 수단 내전을 지속시키는 무기 조달망과 외국인...

[PREMIUM] [심층분석] 보쉬(Bosch), 730억 원대 제재 맞았지만 형사리스크는 피한 이유

|美 법무부 국가안보국 첫 완전 불기소처분 사례…자진신고·전면 협조로 형사기소 면제받아 |700억 원 넘는 제재를 받았다 vs. 700억 원 벌금을 내고도 형사기소를 피했다 독일의 산업기술기업 보쉬(Robert Bosch...

美, 앤트로픽 AI 모델 규제 완화 임박… ‘페이블 5’ 서비스 재개 초읽기

|美 정부, 수출통제 일부 완화 검토…이르면 이번 주 일반 서비스 허용 전망 |국가안보 우려로 AI 규제 기조는 유지…신뢰기관 대상 '미토스 5'는 이미 일부 허용   <개요> 미국 도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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