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젠슨황 사태에…엔비디아, 안보·수출통제委 설치

엔비디아가 17일(현지시) 이사회 산하에 상설 ‘국가안보·수출통제 감독위원회(National Security and...

[PREMIUM] 라트비아, 자국 통한 러·벨라루스산 곡물 수송 차단 추진

| 외무부, 러·벨라루스산 곡물 경유 금지 규정 초안 마련......

美 상무·법무부 “메가스피드, 작년 ‘판매금지’ 기업 등록…별도 반도체 밀수 사건서 17명 기소”

|美 법무부, 2024년 시작된 조사 경과 공개…엔비디아 2025년 메가스피드...

英, 서안지구 정착촌 개발기업 8곳·가자 구호 차단 단체 제재…이스라엘 보복 예고

|E1 정착촌 사업 입찰 마감 앞두고 자산 동결·이사직 수행...

[PREMIUM] [제재 단신] 스웨덴, 업체 1곳 압수수색… 제재 위반 혐의로 2명 체포

스웨덴 검찰은 순스발(Sundsvall) 소재 대형 기업 1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고위직 인사 2명을 중대한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3월 26일(현지시각) 발표했음. 두 사람은 현재...

“친러 헝가리 정권, 러시아와 상의해 EU 제재 사보타주 했다”

| 헝 외무장관, 러 외무장관에게 재벌 가족의 EU 제재 해제 요구받아... 이후 실제로 해제돼 | 시야르토, 러에 EU 내부의 제재 관련 논의 전달... "녹취, 정보요원과...

[PREMIUM] 佛, 나포된 선박의 中 선장에게 궐석서 징역 1년형 선고

프랑스 법원이 러시아 ‘그림자 선단’ 소속으로 의심되는 유조선의 중국인 선장 첸장지에(Chen Zhangjie·39)에게 궐석으로 징역 1년형과 벌금 15만유로(약 2억6250만원)를 선고했다고 30일(현지시각) 폴리티코 유럽판이 보도했음. 그는...

[PREMIUM] 우크라 공격으로 핀란드만에 발 묶인 러 ‘그림자 선단’

핀란드만에 위치한 러시아 주요 석유 수출항 우스트루가(Ust-Luga)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일부가 핀란드만에 발이 묶였다고 28일(현지시각) 공영 ERR 방송이 보도했음. 에스토니아 해군에...

[PREMIUM] [심층분석] USTR 무역장벽보고서 분석: “한국, 디지털·농업 등 비관세장벽 여전”

| 美 "한국,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하라"...中의 위구르 탄압 감안한 듯 미국이 2025년 한국과의 교역 현황과 주요 무역장벽을 정리한 보고서에서 한국 시장의 각종 비관세장벽과 제도적...

[PREMIUM] [판례분석] EU 제재 ‘50% 룰’ 명확화… “절반 지분이면 통제 추정”

EU 제재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면서도,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소유 및 통제(ownership and control)' 개념임. 특히 제재 대상자가 어떤 회사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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