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IAEA, 우크라 제재 대상 러시아 관리 사무차장 임명 추진…우크라 “철회해야”

| 자포리자 원전 점령 정당화 관여 이유로 2023년 제재한...

러 북극항로 운영사 로사톰 “한국·인도와 북극항로 화물 운송량 협정 추진”

러시아 북극항로 운영사인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이 한국·인도와 북극항로 화물...

호주, 불법 정착촌 확장·폭력 연루 이스라엘인 3명 등 제재

| 제재 대상, 서안지구 내 정착촌 건설 계획·자금 모집·폭력...

EU 집행위, ‘제재 전담기구’ 신설…러·이란·북한 제재 집행 및 우회거래 차단 강화

|제재 설계부터 집행·위반 단속까지 통합 관리…회원국 간 정보 공유·규제...

[PREMIUM] [제재 단신] UN 탈레반 제재委, 일부 제재 대상 등록 정보 수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탈레반 제제위원회는 30일(현지시각) 제재 대상자 5명의 등록 정보를 일부 수정했음. 이날 조치 대상자의 신원 정보는 다음과 같음: 함둘라 누마니(Hamdullah NOMANI, حمد الله...

유엔, 만장일치로 중앙아프리카共 제재 체계 1년 연장

| 제재 전문가패널 활동도 내년 8월까지 1년 추가 연장 | 佛 "국경 지역 여전히 불안"… 中도 제재 지속 필요성 강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9일(현지시각) 중앙아프리카공화국(Central African Republic)에서...

싱가포르, 대북 제재 대상 선박에 기국 등록 제공한 업체·대표 기소

| 싱가포르 경찰 "유엔 결의 엄격히 이행… 위반 시 엄정 조치" 싱가포르 선박 관리 회사 뉴에 선박등록소(Niue Ship Registry)와 이 회사 대표인 데이비드 정 궉용(David...

[PREMIUM] [AI 패권과 규제 上] AI 솔루션 선택의 새 기준…성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규제 리스크

| 美∙中 AI 패권 경쟁 속 기업의 새로운 선택 기준 | 모델 성능보다 법적 위험 관리가 핵심   편집자주: 본 글은 글로벌 로펌 셰퍼드 멀린 리히터 앤드...

[PREMIUM] [판례분석] 캐나다 법원, 러시아 제재 ‘간주 지배’ 첫 적용…비제재 법인도 실질 지배 인정되면 제재 가능

| 온타리오 법원, 러 제재 기업 임원 소유 투자회사의 이사 선임권 제한 인정 | 기업의 강화된 제재 실사 의무도 재확인 캐나다 법원이 러시아 제재 대상과의 실질적인...

[PREMIUM] 英 수출통제 규정 위반한 에어버스, 640만파운드 납부

| A400M 군용 수송기 부품 이전 과정서 기록 관리 소홀 | 에어버스, 조사 과정서 전면 협조... 내부통제 체계도 개선 영국 상무부 수출통제통합국(ECJU)은 30일(현지시각) 유럽 항공기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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