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러시아·CIS

러, 트럼프가 추진하는 ‘우크라 통과해 EU에 가스 공급 재개’ 방안에 부정적

러시아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유럽행 천연가스 공급을 가까운 시일...

관세·공급망

러·아프리카, 제재 대응과 안보·경제 개발 협력 강화에 합의

| 3차 러·아프리카 정상회의, 10월 말 모스크바에서 이틀 간...

AI·코인·핀테크

韓 FIU “파리 FATF 총회 참석… 가상자산 규제·국제 사기범죄 대응 논의”

| 北·이란·미얀마 고위험국 지정 유지…4개국 관찰대상 해제 | 韓, 보이스피싱...

관세·공급망

美, 남아공·르완다 무관세 무역특혜 종료 방침…2027년 1월부터 AGOA 수혜국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투자 장벽 및 외교·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혜...

관세·공급망

英 의회, 정부의 對중국 정책에 일관성 부족 지적…중국 투자 제한 및 EU와의 관세정책 공조 촉구

| 영국 하원, 대중국 정책의 장기 전략 부재 비판…국가안보...

미국·캐나다

美, 이란 미사일 추진체 원료 조달한 中·이란 네트워크 제재

2025년 05월 01일

| 베센트 "이란의 미사일 개발은 중동 안정과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위협" <개요> 미국 정부는 미사일 추진제 원료 조달에 연루된 이란 및 중국 소재 기업 6곳과 개인...

북한·아시아

北 IT 인력, 中서 중국 군사기술 해킹 사실 적발돼

2025년 04월 30일

| 北, 체포된 기술자와 같은 장소서 활동하던 IT 인력 전원 긴급 귀국시켜 <개요> 북한이 중국에 파견한 IT 기술자가 중국 군사기술을 해킹한 정황이 드러나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고...

유럽

獨, 극우의원 前 중국계 보좌관 등 간첩 혐의로 기소

2025년 04월 30일

| 지안 궈, 극우정당 의원 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유럽의회 자료와 반체제 인사 정보 수집 <개요> 독일 연방검찰청은 극우 정당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던 지안 궈 등을 기소했다고 29일(현지시각)...

러시아·CIS

EU, ‘제재 회피 통로’ 몰타 투자 이민 제도 금지 명령

2025년 04월 30일

| EU·美 제재 대상 일부 러시아인, 몰타 '골든 비자' 제도 이용 제재 회피 시도 <개요>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거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몰타의 '골든 비자' 제도가 유럽연합(EU)의...

AI·코인·핀테크

트럼프, AI 반도체 수출통제도 국가별 무역협상과 연계 검토

2025년 04월 30일

| 지난 1월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국가 등급별 AI 반도체 수출제한 제도 폐지 검토 | 윌버 로스 전 상무장관 "등급 분류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 있어" |...

더벨

멜라트-우리은행 손배소 판결 가른 ‘SDN’

2025년 04월 30일

|우리은행 최종 승소…재판부, 멜라트은행 SDN 지정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봐 이란 멜라트은행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멜라트은행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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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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