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PREMIUM] ‘美 제재 대상’ 러 화물선 3척, 군용 차량 선적 정황

| 칼리닌그라드港에서 보병장갑차·군수트럭 적재 확인 러시아 칼리닌그라드 지역의 발티스크(Baltiysk) 항구에서...

美, 中 유전체 기업 3곳 수입 제한…유전자 검사 등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연루 혐의

|국토안보부, BGI Genomics·MGI Tech·BGI Group UFLPA 제재 명단 추가…10월...

美 제재받은 ICC 사무국장, EU에 보호조치 촉구

| EU, 미국과 대화 추진... ICC 요청에도 차단규정 적용...

동남아 범죄거점, 국제 안보 흔든다… 제재 강화·제도 개선 시급

| IISS, 온라인 사기·인신매매·자금세탁이 결합한 동남아 범죄거점 경고 | 범죄...

[美 상무부 사례] 노르딕 해운/ 모르텐 인호그(Nordic Maritime Pte. Ltd. / Morten Innhaug)

위반 사항: 2020년 3월 11일, Nordic Maritime Pte. Ltd.(Nordic)와 그 회장 Morten Innhaug는 각각 이란의 유전 조사에 사용하기 위해 통제된 해저 조사 장비를 불법으로...

[美 상무부 사례] 스테판 길리어(Stefan Gillier)

위반 사항:2022년 9월, Stefan Gillier는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형사 재판 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Honeywell International에서 항공기 부품을 사기적으로 획득하고, 일부를 터키를...

[美 상무부 사례] DES 인터내셔널(DES International Co., Ltd)

위반 사항: 타이완에 위치한 DES International은 이란 정부 기관과 사업체를 위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공모했습니다. DES는 이란 정부 기관과 사업체를 위해 미국산 물품을 조달했습니다. 특히 미국 재무부의 라이선스 없이 이란 연구 센터가 미국산 물품을 획득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물품에는 전자기계 장치에 사용되는 전력 증폭기와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상자의 “Made in USA” 라벨을 제거하는 등 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숨기려 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달라스 현장 사무소, 국토안보수사국(HSI), 국방범죄수사대(DCIS), FBI의 공동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처벌: 2023년 4월 26일, DES International은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서 8만3769달러의 형사 벌금, 5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美 상무부 사례] 조니 투리노/ 스펙트라 이큅먼트(Johnny Tourino / Spectra Equipment, Inc.)

위반 사항: 캘리포니아 데이나 포인트의 Johnny Tourino는 컴퓨터 지원 및 서비스 회사인 Spectra Equipment Inc.의 소유주이자 운영자였습니다. 2015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Tourino는 두 개의 이란 금융...

“러시아 아연 광산, 제재로 장비 수리 못해”…아연 공급 부족 심화

<개요> 러시아의 아연 광산업체 오제르노예(Ozernoye)가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인해 생산 장비 교체를 하지 못해 2025년 전세계 아연 공급 부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음. 오제르노예는...

[美 상무부 사례]게나디 보이코/ 쇼포즈(Gennadiy Boyko / SHOPOZZ, Inc.)

위반 사항: 2017년 12월 6일, Gennadiy Boyko는 국제긴급경제권법과 무기 수출 통제법을 위반에 대해 조지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Boyko는 알파레타, 조지아에 위치한 우편 통합 및 포워딩 사업체인 SHOPOZZ, Inc.의 소유주입니다. 이 회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위치한 개인에게 가상 미국 주소를 제공합니다. Boyko와 그의 공범자들은 그의 사업을 이용해 ECCN 0A987로 분류된 EAR 통제 라이플 광학 장치와 ITAR 통제 무기 부품을 불법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수출했습니다. 이 품목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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