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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AI·코인·핀테크

[PREMIUM] 美 증권거래위원회(SEC), 블록체인 펀드 수탁에 규제 예외 인정…개인키보다 실제 소유권 통제가 더 중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록체인에 기록된 펀드 지분을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놓았음. 핵심은 디지털 자산의 개인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보다 누가 투자자의 공식적인...
관세·공급망

홍해는 후티가 장악, 송유관은 드론에 타격… 궁지에 몰린 사우디

| '親이란' 후티 반군,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의 요충지 장악 | '호르무즈 우회로' 사우디 동서 파이프라인, 드론 공격으로 가동 중단 | 중동 불안 심화에 에너지...
북한·아시아

[PREMIUM] [판례분석] 싱가포르 중재판정부, 계약 이행 중단에도 ‘제재 대응 의무’는 계속돼

| 대금 미지급에 따른 이행 중단과 제재 조항상 의무는 별개로 판단 | 라이선스 신청만으로 '합리적인 노력' 인정 안 돼   싱가포르를 중재지로 한 중재판정부(Singapore-seated tribunal)는 국제 제재로...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해외부패방지, 미국은 물러서고 EU는 강화…美만 보는 컴플라이언스는 안돼

| 트럼프 행정부 FCPA 집행 축소로 미국 중심 국제공조 변화 | EU·영국·프랑스 등은 규제·수사 강화중 | 기업은 미국만 보는 컴플라이언스에서 벗어나야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주도해온 글로벌...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美 법원, 내부고발자의 ‘정부 대신 소송’ 허용…허위청구법 핵심 제도 유지

| 기업이 정부를 속일 경우, 내부고발자가 정부 대신 소송 가능해 | 플로리다 연방법원 "내부고발자는 공무원 아냐" 판결...소송 자격 논란 | 연방항소법원 "특정 사건은 일시적으로 민간인이 할...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위안화 국제화의 역설…달러는 못 밀어냈지만 ‘제재 방어망’은 커졌다

| SWIFT 위안화 결제 비중 4.7%→2.75% 급락...달러 지위 오히려 강화 | CIPS는 성장했지만 中 무역 72%는 여전히 비위안화 결제 편집자주: 본 기사는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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