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

美 법원, ‘中 군사기업’ 알리바바 로비 제한에 제동…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 美, 中 정부기관과의 연계 이유로 알리바바 '중국 군사기업'...

트럼프, 캐나다산 제품 50% 관세 대상 조정…일부 품목 제외·신규 품목 추가

| 10월 30일부터 합판·산업용 기계 등 제외, 코코아 분말·에어컨...

이란, 美 제재에 대응해 금융체계 개편…지방 금융기관 대출 확대

| 은행 자산 매각도 추진 | 자금 배분 비효율·부실대출 증가...

美, 한국산 강관·감열지 관세 재심 신청 안내…11월 말 마감

|한국산 비합금강관·감열지 반덤핑관세, 유정용 강관 상계관세 포함 |복수 기업 신청서에...

美, 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 대형 변압기 덤핑마진 0% 예비판정

|개별 조사 제외된 LS일렉트릭·효성중공업은 기존 4.32% 유지 |2024~2025년 수출분 대상...

[美 상무부 사례] 아라시 유세피 잠/ 아민 유세피 잠(Arash Yousefi Jam / Amin Yousefi Jam)

위반 사항: 형제인 Arash Yousefi Jam과 Amin Yousefi Jam은 이란거래 제재규정(ITSR) 위반 혐의로 미국산 물품을 이란으로 불법 수출하려는 음모와 관련하여 미시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2015년 1월경부터 2017년 2월까지 Arash와 Amin은 이란에 있는 공모자로부터 미국산 물품을 획득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Arash와 Amin은 미국 회사에서 전기 방전 보드, CPU 보드, 모터 및 철도 크랭크축(EAR99로 지정됨)을 주문하고 UAE를 거쳐 이란으로 발송했습니다. 이들은 물품 구매와 배송 시 캐나다와 UAE에 위치한 허위 회사를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와 물품의 실제 위치를 숨겼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시카고 현장 사무소와 국토안보수사국(HSI)의 공동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처벌: 2021년 10월 14일, Arash Yousefi Jam은 징역형(이미 복역한 기간)과 1년의 감독하에 놓인 석방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11월 17일, Amin Yousefi Jam은 징역형과 1년의 감독하에 놓인 석방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7년간의 수출 특권이 박탈되었습니다.

[美 상무부 사례] 릭 윔프(Rik Wimp)

위반 사항: 이 사건은 터키 회사가 이란으로 보낼 것으로 추정되는 ECCN 8A992로 분류된 (수상정에 사용되는) 표면 추진 시스템(전문 추진 시스템)을 획득하려 시도입니다. 2021년 8월, Rik...

[美 상무부 사례] 잘랄 하자비/JSH 중장비(Jalal Hajavi / JSH Heavy Equipment, LLC)

위반 사항: 연방 배심원은 2023년 9월, 버지니아주 스털링에 거주하는 Jalal Hajavi가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과 이란거래제재규정(ITSR)을 위반해 허가없이 미국에서 이란으로 불법 수출 및 재수출하는 음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Hajavi는...

[美 상무부 사례] 창 (존슨) 후, MKS 상하이(Qiang (Johnson) Hu / MKS Shanghai)

위반 사항: 이 조사는 이란 전 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이란의 나탄즈 우라늄 농축 시설을 방문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진에는 매사추세츠 주 앤도버에 위치한 MKS...

[美 상무부 사례] 스하이 청(Sihai Cheng)

위반 사항: 2013년, 중국 국적자 Sihai Cheng은 이란 국적자 Seyed Abolfazl Shahab Jamili 및 이란 회사들과 함께 미국에서 제조된 고도로 민감한 핵 용도의 물품을...

[美 상무부 사례] 에르달 아코바 에사 키미야(Erdal Akova/ Esa Kimya)

위반 사항: 2017년 3월 8일, 터키 국적자 Erdal Akova는 이란 항공 제조 산업 회사(HESA)를 위해 군용 에폭시를 이란으로 수출하려는 음모와 관련하여 조지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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