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

“러, 미국의 경유 수입 허용 발판 삼아 금융 제재 완화 추진”

| 트럼프, 러 경유 수입 한시적 허용... 하지만 가격...

러, 경유 수출금지 연말까지 연장…美 공급 합의 이행 위해 수출 쿼터 4배 확대

|11월 경유 수출 허용량 200만 톤으로 확대 검토…일부 정유업체에...

[PREMIUM] 美, 이란 마한항공에 대한 수출권한 박탈 1년 연장

| 美 수출관리규정 적용 물품·기술 거래 금지… 제3자 지원도...

美 법원, ‘中 군사기업’ 알리바바 로비 제한에 제동…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 美, 中 정부기관과의 연계 이유로 알리바바 '중국 군사기업'...

트럼프, 캐나다산 제품 50% 관세 대상 조정…일부 품목 제외·신규 품목 추가

| 10월 30일부터 합판·산업용 기계 등 제외, 코코아 분말·에어컨...

미 대법원, 40년 된 ‘셰브론 원칙’ 폐기…연방 정부 규제 권한 축소

  <개요> 미 대법원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연방 정부의 규제 권한을 법원이 존중해왔던 이른바 '셰브론 원칙'을 뒤집음. 셰브론 원칙은 1984년의 판결로 법이 명확하지 않을 때 연방 기관의...

이란 대선 코 앞인데…美 이란 군부 ‘그림자 금융’ 무더기 제재

<개요> 미국 재무부는 25일(현지시각) 이란 국방부와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지원하는 그림자 금융 네트워크에 연루된 50여 개의 개인 및 단체를 제재한다고 발표. 이 네트워크는 2020년 이후 수십억...

미 제재 당국자 “자발적 신고 크게 늘어…비공개로 조용히 처리”

<개요>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로펌 Baker McKenzie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준수 및 집행 부문 부국장인 로렌스 샤이너트와의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 이번 웨비나는...

美, 페트로차이나 자회사 수출 통제 위반으로 1450만달러 벌금

<개요> 미 법무부는 페트로차이나 인터내셔널 아메리카(PetroChina International America, PCIA)가 수출 통제 위반으로 벌금과 몰수를 포함해 총 145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25일(현지시각) 발표. PCIA는 초저유황 디젤...

美, 위구르 관련 추가 제재…산둥성과 광둥성 기업도 포함

<개요> 미국이 신장 위구르 강제 노동과 관련된 3개의 중국 기업을 추가로 수출 금지 명단에 올렸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최근 보도. 이로써 신장 위구르와 관련 블랙리스트에 오른...

미 재무부 “중국 반도체 추가 규제, 기존 시설 업그레이드에도 적용”

  <개요> 미국 재무부는 지난 21일(현지시각)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규제 제안서(NPRM: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발표했음. 이는 2023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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