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

EU, 빅테크 디지털세 재추진…’100% 보복관세’ 경고한 트럼프와 정면 충돌

| 방위비·산업 경쟁력 재원 찾는 EU…빅테크 매출에 3% 과세...

유엔, ‘킬러로봇’ 금지·규제 논의 2년 더…구속력 있는 협약은 미확정

| 필요성 인식하지만 미국·러시아 등이 소극적 국제사회가 인간의 개입 없이...

美, 싱가포르·말레이시아에 이란 제재 준수 압박…은행·로펌·해운·항공망 점검 촉구

미국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이란 제재 회피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고...

美, 이란 원유 판매·대금 회수책 4명 제재…정권 내부 인사 자금망 겨냥

미국이 이란의 해외 원유 판매와 대금 회수를 지원한 정권...

美 DEA, 케타민 유사 신종 마약 ‘2-플루오로데스클로로케타민’ 긴급 규제 착수

미국 마약단속국(DEA)이 신종 향정신성물질인 2-플루오로데스클로로케타민(2-Fluorodeschloroketamine, 2-FDCK)을 연방 통제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 CSA) 상 가장 강력한 규제 단계인 Schedule I 물질로 임시 지정하기로 결정했음. Schedule I은...

[PREMIUM] 홍콩 고법, 加 제재 내세워 돈 못준다는 은행에 “중재 대로 러 회사에 지급하라”

| 러 니켈 기업 승소… 加 은행의 제재 리스크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홍콩 고등법원(Hong Kong High Court)이 캐나다 제재 대상 인물들이 대주주로 있는 러시아 니켈...

美 의회, 중국 산업보조금 정조준…중국 보조금 대응 및 수출 경쟁력 강화법 발의

미국 의회가 중국의 국가주도 산업정책과 공급망 장악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에 나섰음. 민주당의 루벤 가예고(Ruben Gallego)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피트 리케츠(Pete Ricketts) 상원의원은 초당적...

[PREMIUM] [심층분석] 최첨단 AI에 내려진 킬 스위치…앤트로픽 사태가 촉발한 논란

편집자주: 이 글은 미국 법률저널 로페어(Lawfare)에 기고된 '최첨단 AI에 내려진 킬 스위치(A Kill Switch for Frontier AI)'을 번역 요약한 것임. 2026년 6월 12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는...

美·멕시코, USMCA 개정 협상 돌입…트럼프 “갱신 원치 않는다” 압박

|농업·에너지 쟁점 논의…북미 자유무역체제 중대 분수령 |자동차 원산지 강화·멕시코 에너지 개방도 요구 <개요> 미국과 멕시코가 북미무역협정(USMCA) 개정을 위한 2차 협상에 돌입했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정 연장에...

EU 의회, 美 무역합의 최종 승인…“트럼프발 관세전쟁 일단 피했다”

|미국산 제품 관세 인하 법안 통과…EU 측 이행 절차 마무리 |트럼프 추가 관세 위협은 여전…“불확실성 완전 해소 안 돼”   <개요> 유럽의회가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합의 이행 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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