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메인 토픽

[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비번 등 정보 입력했더라도 은행의...

중국

中 지방정부 부채, 최소 12조달러… 부동산 침체에 재정난 심화

| 中 지방정부, 전체 정부 지출의 85% 담당... 장부 외...

더벨

금융보안원, GA 전담 조직 만든다

|내년 조직개편서 신설…업권 특성 맞춘 보안 지원 체계화 금융보안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유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관세·공급망

美 해사위, 해상운송중개업자 25개사 면허 취소…한국계 물류기업도 포함돼 주목

2026년 06월 16일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2026년 4월 한 달 동안 총 25개 해상운송중개업자(OTI)의 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번 조치에는 한국계 물류기업인 일양익스프레스 미국법인과 PNS 네트웍스 아메리카도 포함돼...

중국

中 금융정보서비스 데이터 등급·분류 체계 강화

2026년 06월 16일

|금융데이터 보안 관리 강화...데이터 유출 위험 줄이고 산업 발전 규범화 |핵심·중요·민감·일반 등 4단계로 데이터 구분하고 관리 기준 명확화 <개요> 중국 정부가 금융정보서비스 분야의 데이터 보안 관리를 강화하기...

미국·캐나다

베네수, 법까지 바꾸며 경제 개혁 시도하지만…기업들 투자 안해

2026년 06월 16일

| 친기업 개혁·시장 개방 가속... 투자자 초청하고 관련 법률 개정 | 하지만 법치·사법 독립성 우려 속에 외국 기업들은 신규 투자 보류 | 항만·전력 등 인프라 노후화...

더벨

KT, 과징금 최대 2000억 전망 ‘쿠팡 후폭풍’ 촉각

2026년 06월 15일

|1350억 SKT 사례 참고, 피해 규모·산정 범위 등 관건 KT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긴장감이 흐른다. 쿠팡이 역대급 제재 직면한 여파다. 최소 수백억원 이상이...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트럼프 관세 집행 강화 행정명령의 시사점…공급망 갈수록 중요해져

2026년 06월 15일

|수입 등록자 자격요건 강화 및 외국계 수입 등록자에 대한 규제 신설 |공급망·실소유자 공개 의무 확대…외국 세관 제출자료까지 요구 가능 |강제노동·우회수출·저가신고 집중 단속 및 벌금 감면 제도...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EU 새 ‘수리권’ 지침 “고객이 부순 제품도 고쳐줘야”…기업들 비상

2026년 06월 15일

| EU, 수리권 지침 발효 및 법제화 시작...기존 하자담보책임과 별개 | 예비 부품 공급과 수리 네트워크 구축이 새로운 규제 과제로 부상 | 제조업체 뿐 아니라 수입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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