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PREMIUM] [심층분석] 영국, 내부고발자에 최대 30% 보상 추진…기업 수사에 인센티브 도입

|중대사기수사청(SFO), 사기·뇌물·부패 신고자에게 금전적 보상 지급 추진 |미국식 내부고발 보상제도...

美 FDA, 中 개발 폐암 신약 승인 거절…생존기간 연장 입증 부족

|질병 진행 지연 효과에도 전체 생존기간 개선의 통계적 유의성...

美 SEC, 제재·환수액 약 19년 만에 최저치 기록… 법 집행 건수도 급감

| SEC,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속 가상자산 소송...

금융지주 독립이사 주주 추천제…운용사 참여는 신중

|유권해석으로 '경영 참여' 부담 축소…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주시 금융당국이 상장...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복귀 논의…美 기술업계 지지 속 이사회 조사 변수

|머스크·주요 투자자 복귀 지지…측근들 백악관 지원 확보 추진 |中 연계...

수은, 벤처·중기 지분 취득 규제 풀린다

|벤처·중기 주식 15% 이상 취득 허용…벤처·신기술투자조합 간접투자 허용 한국수출입은행의 벤처·중소기업 지분 취득 한도가 풀린다. 그간 구조조정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5%...

[PREMIUM] [심층분석] EU 자금세탁방지청(AMLA) 시대 개막…금융기관 직접 감독하는 초강력 규제기관

|위반 위험만 있어도 개입 가능…사업제한·경영진 교체 요구에 최대 1000만 유로 또는 매출 10% 과징금 부과 |이행강제금·공표제도·사법심사까지 갖춘 강력한 집행체계 구축…기업들 선제적 AML 컴플라이언스 강화 필요 글로벌...

美 의회, 중국 산업보조금 정조준…중국 보조금 대응 및 수출 경쟁력 강화법 발의

미국 의회가 중국의 국가주도 산업정책과 공급망 장악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에 나섰음. 민주당의 루벤 가예고(Ruben Gallego)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피트 리케츠(Pete Ricketts) 상원의원은 초당적...

[PREMIUM] [심층분석] 최첨단 AI에 내려진 킬 스위치…앤트로픽 사태가 촉발한 논란

편집자주: 이 글은 미국 법률저널 로페어(Lawfare)에 기고된 '최첨단 AI에 내려진 킬 스위치(A Kill Switch for Frontier AI)'을 번역 요약한 것임. 2026년 6월 12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2기 사면 시스템의 민낯… 로비·인맥 영향력 급증

| 트럼프 2기 사면·감형 96%가 기존 법무부 기준 미충족 | 공식 절차보다 정치적 인맥·영향력 네트워크 역할 커져 <개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사면 절차가 기존 법무부 중심의 공식...

농협중앙회 감사위 독립 추진…지배구조 개편도 검토

|외부위원 중심 준법감시위 신설…1차 개혁안 입법 후 2차 안 논의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를 외부로 독립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중앙회 내부에 있던 감사·조합감사 기능을 별도 기구로 떼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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