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미국·캐나다

美 SEC, 머스크·테슬라 투자자 보상기금 종결 신청…4153만 달러 지급 완료

|적격 청구인 3350명에 승인 청구액의 51.7% 지급…잔액 약 44만9000...

관세·공급망

美 CBP, 외국 수입업체 통관 규제 강화… 관세사 고객 확인 의무 확대

| CBP, 연방관보 통해 잠정 최종 규칙 발표 | 美...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베이커 맥킨지 “美 민주당, 중간선거 승리, 반도체·AI 수출통제 강화될 듯”

| 관세 철폐보다는 의회 감독 강화 가능성 | 러시아 제재...

러시아·CIS

러 유조선 침몰에 흑해 생태계 ‘비상’…조 단위 피해 났지만 책임지는 기업은 無

| 운항 제한 어긴 러 유조선 2척 침몰... 부실...

미국·캐나다

美 FCC, 외국산 드론·로봇 등 5개 기업 제품에 조건부 규제 예외

|퍼셉토·ABB 로보틱스 등 지정 제품을 안보위험 장비 목록에서 제외 |미국...

더벨

하나손보, 준법 전문가 영입…학계 편중 재편

2026년 03월 26일

|'태평양 고문' 조순옥 전 KB신용정보 대표 합류…은행 출신 금융 전문가 하나손해보험이 조순옥 전 KB신용정보 대표(사진)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인 조 이사는 금융권 실무와 준법...

관세·공급망

한국産 강벽사각파이프, 美 반덤핑 조사서 ‘無덤핑’ 예비 판정

2026년 03월 26일

|상무부, 2023~2024년 행정검토 결과 발표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강벽사각파이프(Heavy Walled Rectangular Welded Carbon Steel Pipes and Tubes)에 대해 덤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예비 판단을 내린 것으로...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관세는 통관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전가격 조정과 정산제도가 바꾸는 절세 전략

2026년 03월 26일

국제무역에서 관세는 오랫동안 불가피한 비용으로 여겨져 왔음. 수입 물품이 국경을 통과하는 순간 과세가격이 정해지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는데, 기업은 이를 통관비용의 하나로 처리해...

미국·캐나다

美 법원 배심원단, 메타·유튜브 청소년 중독 책임 인정

2026년 03월 26일

|콘텐츠 아닌 '중독 설계' 책임 첫 인정 |원고에 300만 달러 손해배상 평결 <개요> 미국 배심원단이 메타와 유튜브가 청소년에게 중독적이고 위험한 플랫폼을 설계했다는 책임을 물어 3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유럽

EU, 美 유전자변형 작물 2종 승인…엄격한 기준 속 제한적 허용

2026년 03월 25일

미국 농무부(USDA)는 지난 16일(현지시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미국에서 생산된 유전자변형(GE) 사탕무 1종(KWS20-1)과 옥수수 1종(NK603)에 대해 식품 및 사료 용도로 승인 및 허가 갱신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음....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EU, 산업 가속화법(IAA) 제안…제조업 비중 14→20%로 2030년까지 확대

2026년 03월 25일

유럽연합(EU)이 역내 제조업 경쟁력 회복과 저탄소 산업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인 산업 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IAA) 을 2026년 3월 4일 공식 제안했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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