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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美 법무부, 기업 형사집행 기준 통합…자진신고·컴플라이언스 강화에 방점

|부처 전체에 동일 기준 적용…기업 집행 정책의 구조적 변화 미국 법무부(DOJ)는 10일(현지시각), 기업 형사집행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한 ‘부처 전반 적용 기업 집행 및 자진신고 정책(CEP)’을...
관세·공급망

美, ‘Made in America’ 허위표시 단속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각) 온라인 시장에서 외국 제품이 '미국산(Made in USA)'으로 허위 표시되는 문제를 바로잡고 소비자 보호와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려는 행정명령을...
AI·코인·핀테크

[PREMIUM] 英 FCA, 금융사 사고보고 체계 손질…제3자 리스크 대응 강화

| 금융권, 사이버 공격 증가와 외부 서비스 의존 확대 | 단일 포털·간소 양식 도입으로 보고 체계 효율화 <개요>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금융사 사고와 외부업체 관련 문제를 보고하는 규정을...
유럽

메타, 영국 불법 금융광고 차단 실패

|英 FCA, 1주일간 무허가 금융광고 1052건 적발 |규제 공백 속 플랫폼 책임 강화 필요 <개요> 메타가 영국에서 불법 고위험 금융광고를 막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차단에는 반복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유럽

EU, 디지털 사기 대응 행동계획 올여름 전 발표

|글로벌 공조·민관 협력 강화 |정보공유 확대·피해자 지원 표준화   <개요> EU가 올여름 전 디지털 사기 대응 행동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온라인·전화 기반 사기를 포괄하는 이번 계획은 회원국 간 핵심...
더벨

‘적대적 M&A’ 카드 꺼낸 정부, 한국형 규율은 어디로

|인수 제안 시 공시·이사회 찬반 입장 공개 의무화…일본식 '성실 검토' 중심 개정 전망 이재명 정부가 적대적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면서 국내 자본시장 규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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