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미국·캐나다

美 SEC, 머스크·테슬라 투자자 보상기금 종결 신청…4153만 달러 지급 완료

|적격 청구인 3350명에 승인 청구액의 51.7% 지급…잔액 약 44만9000...

관세·공급망

美 CBP, 외국 수입업체 통관 규제 강화… 관세사 고객 확인 의무 확대

| CBP, 연방관보 통해 잠정 최종 규칙 발표 | 美...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베이커 맥킨지 “美 민주당, 중간선거 승리, 반도체·AI 수출통제 강화될 듯”

| 관세 철폐보다는 의회 감독 강화 가능성 | 러시아 제재...

러시아·CIS

러 유조선 침몰에 흑해 생태계 ‘비상’…조 단위 피해 났지만 책임지는 기업은 無

| 운항 제한 어긴 러 유조선 2척 침몰... 부실...

더벨

GS건설, 에너지머티리얼즈 산은 대출 ‘대위변제’ 결정

|1125억 규모, 13일 EOD 시한에 빠른 결단…1.6조 현금성자산 보유 GS건설이...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4억 달러 배상 이후 금지명령 공방으로 확전된 삼성전자 특허소송

2026년 04월 02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즈(Collision Communications)와 삼성전자 간 특허 침해 소송이 단순한 손해배상 문제를 넘어 금지명령 여부를 둘러싼 핵심 법리 논쟁으로 확대되고...

미국·캐나다

美 상품선물거래위, 예측시장 내부자거래 단속 강화 방침

2026년 04월 02일

|예측시장·에너지시장 불공정거래 집중 단속 |전면 협조 시 제재 감경 <개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시장 내부자거래와 에너지시장 조작, 허수 주문인 스푸핑(spoofing),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음....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USTR 무역장벽보고서 분석: “한국, 디지털·농업 등 비관세장벽 여전”

2026년 04월 01일

| 美 "한국,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하라"...中의 위구르 탄압 감안한 듯 미국이 2025년 한국과의 교역 현황과 주요 무역장벽을 정리한 보고서에서 한국 시장의 각종 비관세장벽과 제도적...

더벨

삼성바이오로직스, CDMO 첫 파업 변수 ‘노란봉투법’ 촉각

2026년 04월 01일

|고객사 불만 등 사업 영향 불가피 예상…노조 책임 묻긴 어려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이 5월 1일부터 파업을 예고하면서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DMO) 산업 전반이 긴장하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될...

러시아·CIS

[PREMIUM] [판례분석] EU 제재 ‘50% 룰’ 명확화… “절반 지분이면 통제 추정”

2026년 04월 01일

EU 제재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면서도,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소유 및 통제(ownership and control)' 개념임. 특히 제재 대상자가 어떤 회사 지분을...

AI·코인·핀테크

호주 법원, 바이낸스 호주법인에 690만달러 벌금 부과

2026년 04월 01일

|고위험 가상자산 파생상품 부실 판매 책임 인정 |고객 85% 이상 오분류로 소매투자자 보호장치 미적용 <개요> 호주 연방법원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호주 파생상품 법인에 약 690만달러의 벌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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