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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금융기관 고객확인의무 개편 추진…실소유자 확인 기준 명확화·반복 검증 부담 완화

|금융범죄 대응 위해 실소유자 정보 수집 기준 명확화…위험 기반...

EU, 테무 불법·위험제품 판매 방치에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잠정 판단…추가 제재 가능성

|제품 안전성 검증·콘텐츠 관리·판매자 제재 체계 모두 미흡…플랫폼 위험...

[PREMIUM] [심층분석] 영국, 내부고발자에 최대 30% 보상 추진…기업 수사에 인센티브 도입

|중대사기수사청(SFO), 사기·뇌물·부패 신고자에게 금전적 보상 지급 추진 |미국식 내부고발 보상제도...

美 FDA, 中 개발 폐암 신약 승인 거절…생존기간 연장 입증 부족

|질병 진행 지연 효과에도 전체 생존기간 개선의 통계적 유의성...

美 SEC, 제재·환수액 약 19년 만에 최저치 기록… 법 집행 건수도 급감

| SEC,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속 가상자산 소송...

감사본부장, 금감원 출신 기조 이어간다

|이행정 상무, 공직자 취업심사 이후 이직…소통 강화 한국투자증권이 감사본부장 자리에 금융감독원 출신을 영입했다. 감사 업무의 특성상 금융감독원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감사본부를...

상수된 불확실성, 관세 리스크 재점화

|트럼프 25% 관세 인상 선언… 국내 기업 부담 가중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11월 체결한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디데이…’1년 유보’ 무게

|29일 공운위 결정 앞두고 내부선 "요건 충족, 사실상 미지정" 전망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29일 오후 5시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금융권과 금감원...

[PREMIUM] 관세부터 지적재산권까지…트럼프에 맞설 EU ‘통상 바츄카포’ 규정(ACI)의 의미

| 다수결로 결정돼, 정치적 문턱 낮아... | 기업의 사전 대응 어렵지만, 의견수렴 과정 때 최선 다해야 유럽연합(EU)이 2023년 도입한 통상위협 대응조치 규정(Anti-Coercion Instrument, ACI)은 아직 실제로...

[PREMIUM] 美 CBP, 강제노동 혐의 말레이시아産 팜유에 대한 수입 제한 해제

| 기업들 1250억원 임금 추가 지급...2020년 발령한 방출보류명령 수정 | 2026년 1월 15일부터 미국 반입 허용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말레이시아 FGV 홀딩스(FGV Holdings Berhad) 및 관련 자회사·합작회사가...

[PREMIUM]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디지털 자산’ 위험 영역 분류 “구조적 위험”

| 암호화폐·AI·결제 서비스 규제 사각지대 위험 지목 <개요>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지난 27일(현지시각) '2026년 주요 이슈 전망'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를 인공지능(AI)과 결제 서비스와 함께 규제 경계에 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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