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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금융기관 고객확인의무 개편 추진…실소유자 확인 기준 명확화·반복 검증 부담 완화
|금융범죄 대응 위해 실소유자 정보 수집 기준 명확화…위험 기반...
관세·공급망
EU, 테무 불법·위험제품 판매 방치에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잠정 판단…추가 제재 가능성
|제품 안전성 검증·콘텐츠 관리·판매자 제재 체계 모두 미흡…플랫폼 위험...
메인 토픽
[PREMIUM] [심층분석] 영국, 내부고발자에 최대 30% 보상 추진…기업 수사에 인센티브 도입
|중대사기수사청(SFO), 사기·뇌물·부패 신고자에게 금전적 보상 지급 추진 |미국식 내부고발 보상제도...
메인 토픽
美 FDA, 中 개발 폐암 신약 승인 거절…생존기간 연장 입증 부족
|질병 진행 지연 효과에도 전체 생존기간 개선의 통계적 유의성...
미국·캐나다
美 SEC, 제재·환수액 약 19년 만에 최저치 기록… 법 집행 건수도 급감
| SEC,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속 가상자산 소송...
관세·공급망
[PREMIUM] 대법원판결 이후에도…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소액면세 정지 지속
2026년 03월 01일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0일(현지시각)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국가로부터의 저가 소액 화물에 대한 관세 면제(De Minimis) 특혜 정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음. 이는 최근 연방대법원이...
더벨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복잡해진 기업 셈법
2026년 02월 27일
|이르면 3월 중 법 시행…정책 드라이브 이어질 듯 자기주식을 사들인 뒤 소각 대신 보유나 전환을 택해 온 국내 기업들의 자기자본 정책이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민주당 상원, 트럼프 상호 관세 전액 환급 법안 발의
2026년 02월 27일
| 대법원 위법 판결 이후 1750억 달러이자 포함 환급 요구 | 180일 내 지급·소기업 우선 명문화 미국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위헌 판결 직후,...
더벨
금감원, 보험사 검사에 상품·분쟁 담당자도 투입한다
2026년 02월 26일
|검사·실무국 공조로 설계부터 분쟁까지 다중 관리…계리감리팀도 신설 금융감독원이 보험 감독과 검사 체계를 재편하기로 했다. 검사국 중심의 점검 방식에 상품·분쟁 담당자를 투입하고 분쟁 과정에서 확인된 취약점을...
더벨
쿠팡 납품업체 거래위반 과징금 22억…행정소송 예고
2026년 02월 26일
|목표 마진 미달시 단가 인하·광고 강요 의혹…쿠팡 전면 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대한 거래 관행 위반 혐의로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온라인 쇼핑 시장 1위...
관세·공급망
美12월 對한국 무역 적자 81% 확대…트럼프 보복 조치 빌미될라
2026년 02월 26일
| 월간 무역적자 32.6% 급증...동아시아 적자 확대 | 대만 199억달러·한국 59억달러·베트남 169억달러 적자 | 북미·유럽도 적자 흐름…유럽 일부·영국·중남미는 흑자 미국의 월간 상품·서비스 무역적자가 11월에서 12월 사이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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