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관세·공급망

美, 남아공·르완다 무관세 무역특혜 종료 방침…2027년 1월부터 AGOA 수혜국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투자 장벽 및 외교·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혜...

관세·공급망

英 의회, 정부의 對중국 정책에 일관성 부족 지적…중국 투자 제한 및 EU와의 관세정책 공조 촉구

| 영국 하원, 대중국 정책의 장기 전략 부재 비판…국가안보...

메인 토픽

스냅(SNAP), 청소년 SNS 중독 소송서 원고 2명과 합의…메타·구글 이어 법적 분쟁 확산

|청소년 2명, SNS 과도한 이용으로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피해...

더벨

감원 요구에 보강한 SK이노베이션 이사회의 합병 논리

|대여·출자 한계 수치로 제시…종속회사 5곳 재무위험 15개 항목 신설 SK이노베이션이...

더벨

기금형 수탁법인 요건 윤곽…엇갈린 증권·운용

|설립 주체 3유형·자본금 120억…국민연금 참여는 국회로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의 수탁법인...

관세·공급망

이탈리아 단체 “위구르지역 토마토도 강제노동 산물” 수입금지 소송

2024년 07월 02일

<개요> 이탈리아에서 변호사들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토마토 가공품에 대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것이란 이유로 수입금지를 요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지난달 보도. 이 사건은 이탈리아 토마토 재배...

미국·캐나다

미 대법원, 40년 된 ‘셰브론 원칙’ 폐기…연방 정부 규제 권한 축소

2024년 07월 01일

<개요> 미 대법원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연방 정부의 규제 권한을 법원이 존중해왔던 이른바 '셰브론 원칙'을 뒤집음. 셰브론 원칙은 1984년의 판결로 법이 명확하지 않을 때 연방 기관의...

컴플라이언스

미 당국, 독 있는 초파리 허가 없이 수출한 대학 처벌 “무기 될 수도”

2024년 07월 01일

<개요>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유전자 변형된 초파리를 무허가로 수출한 것과 관련하여 인디애나대학교(IU)의 수출관련 권한을 1년간 정지시킴. IU는 16개국에 유전자 변형 초파리를 무허가로 수출했으며, 이...

관세·공급망

美, 페트로차이나 자회사 수출 통제 위반으로 1450만달러 벌금

2024년 06월 28일

<개요> 미 법무부는 페트로차이나 인터내셔널 아메리카(PetroChina International America, PCIA)가 수출 통제 위반으로 벌금과 몰수를 포함해 총 145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25일(현지시각) 발표. PCIA는 초저유황 디젤...

미국·캐나다

美加州 “어린이 나이는 ‘몇살?’ 물어야지 ’13세 이상?’ 물으면 안돼”

2024년 06월 27일

<개요> 캘리포니아 법무장관과 로스앤젤레스 시 법무관은 지난 18일 온라인 게임 스폰지밥 개발사인 Tilting Point와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CPA) 및 연방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위반...

AI·코인·핀테크

씨티 “AI가 업무 대체할 수록, 컴플라이언스 수요 더 커져”

2024년 06월 26일

<개요> 씨티은행은 최근 펴낸 '금융산업에서 AI(AI in Finance)' 보고서에서 AI 도입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은행권이며 은행원 업무의 54%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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