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메인 토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AI·코인·핀테크

美 빅테크, 이민당국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이의 제기 등 대응 강화

| ICE, 이민정책 비판 SNS 계정 추적…이름·주소·IP 정보 제출...

AI·코인·핀테크

中, AI 안전규제 전면 강화 추진… 안전관리·기업 책임 강화키로

| 中, AI 포괄적 입법 추진... 개발·활용·관리 전 과정에...

관세·공급망

美, 남아공·르완다 무관세 무역특혜 종료 방침…2027년 1월부터 AGOA 수혜국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투자 장벽 및 외교·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혜...

AI·코인·핀테크

美 앱스토어에서 사라진 中 AI 앱, 기술 문제인가 규제인가

2024년 12월 24일

<개요> 중국 AI 스타트업 미니맥스(MiniMax)가 개발한 개인화 AI 앱 토키(Talkie)가 미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삭제됐음. 미니맥스는 이에 대해 "기술적 문제"라고 밝혔지만, 미국의 규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세부내역> 중국...

미국·캐나다

미 의회 “이제 홍콩과 중국 본토 구분안돼…잔인한 인권 탄압”

2024년 12월 24일

| 홍콩 "악의적 정치조작, 美는 내정간섭 말라" <개요>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협의체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는 최근 발간한 2024년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 약속은 사실상 사라졌고, 홍콩은...

미국·캐나다

미 당국, 핀테크 ‘젤’ 운영하는 JP모건 등에 소송 “소비자 보호 실패”

2024년 12월 24일

| 미 소비자금융보호국, BoA JP모건 웰스파고 등 상대로 소송 | "젤 관련 사기 급증으로 소비자 피해 8억7000만달러" | 젤측 "거래의 99.95%가 문제없어...근거없는 주장" <개요> 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최근 미국의...

북한·아시아

중동·아프리카서 일본 기업 약 50% “인권 실사 하고 있다”

2024년 12월 24일

| 정부 가이드라인 따라... 해외 진출 日 기업도 '인권'에 관심 <개요>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지난 9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동과 아프리카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 중 약 절반이 인권...

러시아·CIS

스웨덴·노르웨이 ‘무현금 사회’ 철회…”현금 필수로 보관하라”

2024년 12월 23일

| 지정학적 위험에 "최소 일주일 쓸 돈은 현금으로" | 디지털 의존도 높을 수록 위기시에 국가 경제 혼란 더 커져 <개요> 네덜란드 은행협회(NVB)는 최근 국제 정세의 긴장에 따라...

관세·공급망

고려아연 인수전, 생크션 리스크 떠오른 산기법 개정안

2024년 12월 23일

|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문구 추가 속도전…법 개정으로 분쟁 양상 달라져 국회에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기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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