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유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AI·코인·핀테크

美 빅테크, 이민당국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이의 제기 등 대응 강화

| ICE, 이민정책 비판 SNS 계정 추적…이름·주소·IP 정보 제출...

AI·코인·핀테크

中, AI 안전규제 전면 강화 추진… 안전관리·기업 책임 강화키로

| 中, AI 포괄적 입법 추진... 개발·활용·관리 전 과정에...

관세·공급망

美, 남아공·르완다 무관세 무역특혜 종료 방침…2027년 1월부터 AGOA 수혜국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투자 장벽 및 외교·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혜...

AI·코인·핀테크

美법무부 기업 컴플라이언스 지침 개정 “AI 사용 위험 평가하라”

2024년 11월 15일

<개요> 미국 법무부(DOJ)는 지난 9월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지침(ECCP)을 개정했음. 이번 개정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 관리,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데이터 접근성...

관세·공급망

영국, 2024 회계연도에 제재 위반 로펌 9개 적발

2024년 11월 15일

<개요> 영국의 변호사 규제 기관인 잉글랜드 웨일즈 변호사 규제청(SRA)은 2023/2024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에 제재 위반 혐의로 9개 로펌을 조사에 회부함. 이들 로펌은 대부분 허가 조건을...

관세·공급망

틱톡, 미국에서 뽑은 직원 1000명 중 60%가 중국인…안보 우려 커져

2024년 11월 15일

<개요> 미국 의회가 틱톡(TikTok)에 대한 매각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ByteDance)는 중국에서 인재를 적극 채용하고 있음.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H-1B 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채용한 1,089명...

북한·아시아

싱가포르, ‘피싱사기’ 의심되면 경찰이 강제로 계좌 막는 법안 제출

2024년 11월 14일

<개요>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이 '피싱 사기'에 속아 사기범에게 송금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 계좌 거래 통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했음. 이 법안은 사기 경고에도 불구하고...

China View

중국에 2번 제재당한 루비오 “국무장관 돼도 중국 못들어갈 수도”

2024년 11월 14일

<개요> 미 국무부 장관으로 고려되는 마코 루비오 미 상원의원(플로리다)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와 홍콩 민주화 억압을 집중 비판해왔음. 중국은 2020년 루비오를 제재 리스트에 올리고...

AI·코인·핀테크

美 법원 “인스타그램 중독에 저커버그 개인 책임은 없어”

2024년 11월 13일

<개요> 미 법원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중독 관련 소송에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의 개인 책임을 부정했음. 판결은 저커버그가 청소년에게 정신 건강 위험을 감추려는 메타의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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