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메인 토픽

[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비번 등 정보 입력했더라도 은행의...

메인 토픽

中 지방정부 부채, 최소 12조달러… 부동산 침체에 재정난 심화

| 中 지방정부, 전체 정부 지출의 85% 담당... 장부 외...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메인 토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AI·코인·핀테크

美 빅테크, 이민당국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이의 제기 등 대응 강화

| ICE, 이민정책 비판 SNS 계정 추적…이름·주소·IP 정보 제출...

북한·아시아

싱가포르, ‘피싱사기’ 의심되면 경찰이 강제로 계좌 막는 법안 제출

2024년 11월 14일

<개요>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이 '피싱 사기'에 속아 사기범에게 송금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 계좌 거래 통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했음. 이 법안은 사기 경고에도 불구하고...

China View

중국에 2번 제재당한 루비오 “국무장관 돼도 중국 못들어갈 수도”

2024년 11월 14일

<개요> 미 국무부 장관으로 고려되는 마코 루비오 미 상원의원(플로리다)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와 홍콩 민주화 억압을 집중 비판해왔음. 중국은 2020년 루비오를 제재 리스트에 올리고...

AI·코인·핀테크

美 법원 “인스타그램 중독에 저커버그 개인 책임은 없어”

2024년 11월 13일

<개요> 미 법원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중독 관련 소송에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의 개인 책임을 부정했음. 판결은 저커버그가 청소년에게 정신 건강 위험을 감추려는 메타의 활동을...

미국·캐나다

스페인 통신사, 베네수엘라 관리에 뇌물 줬다 美서 8500만 달러 벌금

2024년 11월 13일

<개요> 미국 법무부는 스페인의 대형 통신사 텔레포니카(Telefónica)가 베네수엘라 정부 관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85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함. 이번 조사에서 텔레포니카는 베네수엘라가 경제난으로 외환통제를 강화하자,...

AI·코인·핀테크

EU, 비자와 마스터에 반독점 조사…글로벌 매출 10% 벌금 받을 수도

2024년 11월 13일

<개요>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유럽연합(EU)의 반독점 규제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음. EU는 두 기업의 수수료가 유럽 내 소매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고 있음. EU 집행위원회는 9월에...

미국·캐나다

지수추종 펀드가 ESG 펀드라고? QQQ 운용사에 1750만 달러 벌금

2024년 11월 12일

<개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대형 투자회사 인베스코 어드바이저스(Invesco Advisers)가 ESG 상품을 과장해 소개한 혐의로 1750만 달러의 벌금과 시정 명령을 부과함. 인베스코는 투자 상품의 일종인 지수 ETF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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