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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머스크·테슬라 투자자 보상기금 종결 신청…4153만 달러 지급 완료
|적격 청구인 3350명에 승인 청구액의 51.7% 지급…잔액 약 44만9000...
관세·공급망
美 CBP, 외국 수입업체 통관 규제 강화… 관세사 고객 확인 의무 확대
| CBP, 연방관보 통해 잠정 최종 규칙 발표 | 美...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베이커 맥킨지 “美 민주당, 중간선거 승리, 반도체·AI 수출통제 강화될 듯”
| 관세 철폐보다는 의회 감독 강화 가능성 | 러시아 제재...
러시아·CIS
러 유조선 침몰에 흑해 생태계 ‘비상’…조 단위 피해 났지만 책임지는 기업은 無
| 운항 제한 어긴 러 유조선 2척 침몰... 부실...
미국·캐나다
美 FCC, 외국산 드론·로봇 등 5개 기업 제품에 조건부 규제 예외
|퍼셉토·ABB 로보틱스 등 지정 제품을 안보위험 장비 목록에서 제외 |미국...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위 ‘소송전담팀’ 신설 추진, 소송전 본격화
2025년 01월 20일
|과징금 강화로 행정소송 증가… 개인정보위, 기업 대응 '총력' 개인정보 침해 관련 제재를 담당하는 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소송전담팀' 신설을 추진한다. 법 개정으로 기업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액수가...
더벨
교보생명, 줄어드는 제재…판매정책·감시강화 성과
2025년 01월 20일
|2년 사이 제재건수 5→3→2 감소세…전속 중심 판매전략과 감시 인력 확충 시너지 최근 몇 년 사이 보험업권은 감독 당국의 제재 횟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
더벨
JB금융, ‘직위 상승’ 준법감시인 중심 내부통제 체계 구축
2025년 01월 20일
|이광호 CCO '상무→전무급' 격상…행동강령 감독·조치 실효성 제고 JB금융은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 당국 제재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다. 준법감시인이 대표이사 회장과 이사회 감사위원회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더벨
‘구원투수 기대’ 국내투자형 ISA, 탄핵정국에 무기한 연기
2025년 01월 20일
|④야당 기조 전환에 세법개정안 표류…합산 3%룰, 논의에도 못 올라 계엄에 이어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밸류업 관련 개정안도 휘말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이다. ISA 세제지원...
관세·공급망
EU-멕시코 무역 협정 25년만에 개정…트럼프 대비하나
2025년 01월 20일
유럽연합(EU)과 멕시코가 17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목전에 두고 25년 만에 무역협정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음.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
英, 바젤 은행 규정 시행 1년 연기, EU는 대책 검토 중
2025년 01월 20일
영국 중앙은행(Bank of England, BoE)은 지난 17일(현지시각) 은행 자본 규정을 강화하는 바젤 은행 규정(Basel Bank Rules) 시행 시점을 1년 연기해 2027년 1월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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