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메인 토픽

[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비번 등 정보 입력했더라도 은행의...

메인 토픽

中 지방정부 부채, 최소 12조달러… 부동산 침체에 재정난 심화

| 中 지방정부, 전체 정부 지출의 85% 담당... 장부 외...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메인 토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AI·코인·핀테크

美 빅테크, 이민당국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이의 제기 등 대응 강화

| ICE, 이민정책 비판 SNS 계정 추적…이름·주소·IP 정보 제출...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브라질에 맞서 면화 공급망 재편 나서…’위대한 미국 면화 계획’발표

2026년 06월 11일

|미국 면화산업 부흥과 공급망 재편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종합 전략 미국 농무부(USDA)는 5월 28일(현지시각) '위대한 미국 면화 계획(The Great American Cotton Plan)'을 발표하면서 미국 면화산업의...

더벨

한은-금감원, 14년 만에 특별 외환 공동 검사

2026년 06월 10일

|NDF 등 외환 거래 관련 시장 교란 행위 정조준…우선 점검 대상은 외국계 은행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환 공동 검사에 나선다. 앞선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의...

러시아·CIS

[PREMIUM] [심층분석] “제재 리스크는 곧 경영 리스크”…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 은행 제재 준수 감독 대폭 강화

2026년 06월 10일

편집자 주: 스위스 로펌 CMS는 최근 발표한 분석에서 국제 제재 체계의 확대와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라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제재 준수를 은행 감독의 핵심 영역으로...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플로리다 대법, AI가 만든 가짜 판례 제출하면 ‘법정 모독’으로 처벌 가능케

2026년 06월 10일

|법원 제출 문서에 허위 판례가 포함되면 제재 가능하도록 규정 도입 |AI 활용은 허용하되 반드시 직접 검증해야 생성형 인공지능이 법률업계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변호사들의 업무 방식도 크게 바뀌고...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日, 反덤핑관세 우회 차단 위해 미국·EU식 우회방지제도 도입

2026년 06월 10일

일본 정부가 반덤핑관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우회방지제도(Anti-Circumvention System)를 도입했음. 그동안 일본은 미국, 유럽연합(EU), 한국 등 주요국과 달리 반덤핑관세 우회행위에 대응하는 별도의 제도를 운영하지...

관세·공급망

[PREMIUM] 한국계 영 김 의원, 美 국무부의 ‘상업외교’ 인력 700여명 늘리는 경제 안보법 발의

2026년 06월 09일

| 해외 수주·시장 개척·규제 대응 전담 조직 신설…국무부 대폭 확대 | 2028년까지 750명 규모 상업외교 인력 육성 추진 | 미국 대사관의 역할 커질 듯 미국 공화당 소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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