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메인 토픽

[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비번 등 정보 입력했더라도 은행의...

중국

中 지방정부 부채, 최소 12조달러… 부동산 침체에 재정난 심화

| 中 지방정부, 전체 정부 지출의 85% 담당... 장부 외...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유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AI·코인·핀테크

美 빅테크, 이민당국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이의 제기 등 대응 강화

| ICE, 이민정책 비판 SNS 계정 추적…이름·주소·IP 정보 제출...

더벨

유증 둘러싼 이해상충에 법무부 가이드 적용 제로

2026년 04월 15일

|법무부 이해상충 시 특별위원회 설치 권고했지만 현장과 괴리…이사회 자체 논의 구조 여전 상법 개정 이후 상장사 유상증자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는 과거와 크게...

유럽

[PREMIUM] 獨, 우크라 도우려 사전 허가없이도 방산 수출토록 절차 간소화

2026년 04월 15일

| 우크라이나·걸프국 등 방공 수요 대응 위한 한시적 조치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안보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방산 수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새로운...

AI·코인·핀테크

美 재무부, 디지털자산 업계 보안 정보 공유 체계 가동

2026년 04월 15일

|전통 금융권 수준의 보안 정보 제공으로 생태계 안정성 강화 |급변하는 사이버 위협 대응과 소비자 보호 위한 민관 협력 강화 <개요> 미국 재무부가 디지털자산 업계의 보안 강화를 위해...

컴플라이언스

[PREMIUM] 나이지리아, 부패 공직자 일가 재산 압류할 때 美 부동산 2채 놓쳤다

2026년 04월 15일

부패 혐의로 교육부 고위 관료 출신 디부 오제린데(Dibu Ojerinde) 일가의 자산을 다수 압류한 나이지리아 당국이 미국 플로리다에 위치한 부동산 2채를 놓쳤다고 31일(현지시각) 국제 탐사보도...

미국·캐나다

[PREMIUM] [판례분석] 美 법원 “연방해사위, 해운사의 ‘거래 거부’ 규제 가능”

2026년 04월 15일

| 해운사 고가 운임·내부 정책 불일치 시 리스크 확대 세계해운협회(World Shipping Council)는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만든 '최종 규칙(Final Rule)'이 권한을 넘어서고 부당한 규제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관세·공급망

EU, 철강 수입 규제 대폭 강화 합의…쿼터 절반 축소·관세 50% 인상

2026년 04월 14일

|세이프가드 종료 앞두고 잠정합의…정책 공백 없이 7월 시행 목표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면서,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 문제 대응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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