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메인 토픽

[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비번 등 정보 입력했더라도 은행의...

중국

中 지방정부 부채, 최소 12조달러… 부동산 침체에 재정난 심화

| 中 지방정부, 전체 정부 지출의 85% 담당... 장부 외...

더벨

금융보안원, GA 전담 조직 만든다

|내년 조직개편서 신설…업권 특성 맞춘 보안 지원 체계화 금융보안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유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USTR 무역장벽보고서 분석: “한국, 디지털·농업 등 비관세장벽 여전”

2026년 04월 01일

| 美 "한국,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하라"...中의 위구르 탄압 감안한 듯 미국이 2025년 한국과의 교역 현황과 주요 무역장벽을 정리한 보고서에서 한국 시장의 각종 비관세장벽과 제도적...

더벨

삼성바이오로직스, CDMO 첫 파업 변수 ‘노란봉투법’ 촉각

2026년 04월 01일

|고객사 불만 등 사업 영향 불가피 예상…노조 책임 묻긴 어려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이 5월 1일부터 파업을 예고하면서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DMO) 산업 전반이 긴장하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될...

러시아·CIS

[PREMIUM] [판례분석] EU 제재 ‘50% 룰’ 명확화… “절반 지분이면 통제 추정”

2026년 04월 01일

EU 제재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면서도,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소유 및 통제(ownership and control)' 개념임. 특히 제재 대상자가 어떤 회사 지분을...

AI·코인·핀테크

호주 법원, 바이낸스 호주법인에 690만달러 벌금 부과

2026년 04월 01일

|고위험 가상자산 파생상품 부실 판매 책임 인정 |고객 85% 이상 오분류로 소매투자자 보호장치 미적용 <개요> 호주 연방법원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호주 파생상품 법인에 약 690만달러의 벌금을...

더벨

풍산, 방산 분할 전 집속탄 털어낼까…한화 모델 주목

2026년 03월 31일

|집속탄 포함시 밸류에 부정적...한화, KDI 설립해 실질 영향력 행사 풍산그룹이 방산부문 분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집속탄 사업 분리가 핵심 선행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관세·공급망

[PREMIUM] 한화 포함…美, 신기술 적용 태양광 제품에 지재권 침해 조사 개시

2026년 03월 3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차세대 태양광 기술인 터널 산화막 패시베이션 접촉(TOPCon) 기반 제품을 대상으로 제337조 조사에 착수하면서 한국 기업인 한화 그룹 계열사까지 피신청인으로 포함된 점이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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