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메인 토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AI·코인·핀테크

美 빅테크, 이민당국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이의 제기 등 대응 강화

| ICE, 이민정책 비판 SNS 계정 추적…이름·주소·IP 정보 제출...

AI·코인·핀테크

中, AI 안전규제 전면 강화 추진… 안전관리·기업 책임 강화키로

| 中, AI 포괄적 입법 추진... 개발·활용·관리 전 과정에...

관세·공급망

美, 남아공·르완다 무관세 무역특혜 종료 방침…2027년 1월부터 AGOA 수혜국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투자 장벽 및 외교·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혜...

더벨

금융권 망분리 규제 전면 해제까지 검토

2026년 05월 21일

| 이억원 금융위원장 "고성능 AI 출현에 위기감 상당…규제 완화 속도감 있게 추진" 금융당국이 망분리 규제 완화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더벨

국민연금 ‘ESG투자 의무화’ 무산…복지부·공단 “신중 필요”

2026년 05월 21일

|강행규정 신설 부담 기류…대체투자 ESG 고려는 의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투자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 고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법안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더벨

금융시스템, 포용적금융으로 재설계한다

2026년 05월 21일

| 이억원 금융위원장 "전략추진단 가동…금융사 포용금융최고책임자 지정 고려"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신설한다. 금융시스템을 포용적금융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전략 플랫폼이다. 포용금융을 금융시스템에 내재화하고 항구적인 제도화가 이뤄질 수...

더벨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개혁 입장 발표 미룬 배경은

2026년 05월 21일

|직선제 수용, 감사위 반대 의견 표명 돌연 보류…조합원 의견 수렴 후 재논의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정부의 농협 개혁안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를 돌연 연기했다. 당초 중앙회장...

관세·공급망

美, 인조대리석 세이프가드 검토…한국 반사이익 가능성

2026년 05월 21일

|ITC, 최대 40% 관세 권고…한국은 적용 제외 대상 포함돼 주목 미국 정부가 통상적으로 '인조대리석'으로 불리는 석영 표면 제품(Quartz Surface Products·QSP) 수입 증가로 인한 자국 산업...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흔들리는 글로벌 해운시장…전쟁보다 더 위험한 것은 비용·책임 분쟁

2026년 05월 21일

편집자 주: 이 글은 영국의 해상 전문 로펌 스티븐슨 하우드(Stephenson Harwood) 의 분석 Risk allocation in a changing Middle East: practical lessons for sh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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