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메인 토픽

[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비번 등 정보 입력했더라도 은행의...

중국

中 지방정부 부채, 최소 12조달러… 부동산 침체에 재정난 심화

| 中 지방정부, 전체 정부 지출의 85% 담당... 장부 외...

더벨

금융보안원, GA 전담 조직 만든다

|내년 조직개편서 신설…업권 특성 맞춘 보안 지원 체계화 금융보안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유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중동 긴장 고조에 공급망 붕괴 우려…중대한 부정적 변경 조항 활용해야

2026년 04월 03일

| 공급망 다변화·재무 안정성·인력 보호까지 기업 전방위 대응 요구 | 중대한 공급망 다변화·재무 안정성·인력 보호까지 전방위 대응 요구 | 계약상 중대한 부정적 변경(MAC) 조항으로 대응 할...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China Plus One’ 전략의 숨은 리스크: 생산 이전 과정에서의 품질·안전 관리 과제

2026년 04월 02일

| 생산 거점 다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품질 저하와 운영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 전략 편집자주: 본 글은 미국의 글로벌 컨설팅 펌 Exponent Inc의 분석기사 '관세...

러시아·CIS

[PREMIUM] [판례분석] EU 법원, 제재 대상자 기업 의결권 행사 전면 차단 판결

2026년 04월 02일

|EU 사법재판소, "자산동결은 의결권까지 제한"… 기업 의사결정 참여 원천 봉쇄 EU의 對러 제재가 기업 지배구조에 미치는 범위를 둘러싼 법적 기준이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됨.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관세·공급망

[PREMIUM] WTO 개혁 막판 변수는 美–印 충돌…디지털 전송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 놓고 대립

2026년 04월 02일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현재 조직 개혁을 위한 로드맵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합의에 근접한 상태임. 회원국들은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제14차 각료회의(MC14)에서 최근 논의를 진행했음. 이...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4억 달러 배상 이후 금지명령 공방으로 확전된 삼성전자 특허소송

2026년 04월 02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즈(Collision Communications)와 삼성전자 간 특허 침해 소송이 단순한 손해배상 문제를 넘어 금지명령 여부를 둘러싼 핵심 법리 논쟁으로 확대되고...

미국·캐나다

美 상품선물거래위, 예측시장 내부자거래 단속 강화 방침

2026년 04월 02일

|예측시장·에너지시장 불공정거래 집중 단속 |전면 협조 시 제재 감경 <개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시장 내부자거래와 에너지시장 조작, 허수 주문인 스푸핑(spoofing),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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